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불법 도박·사행행위 정보도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어 도박사이트를 더 빨리 차단해요
- 제안일
- 2025.11.18
- 의안번호
- 2214361
- 소관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이만희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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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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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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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웅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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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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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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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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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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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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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희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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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1.182025.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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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1.192025.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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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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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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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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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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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식품·의약품·화장품·의료기기 허위·과장 광고를 회의 없이 서면으로 심의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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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대안)
방송통신위원회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바뀌고 심의위원장은 국회 인사청문을 거쳐요
핵심 요약
-
01
서면 의결 대상에 도박·사행행위 정보 추가
법률에서 금지하는 도박이나 사행행위에 해당하는 정보도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서면 의결 가능 대상 | 촬영물 또는 복제물 등으로 인하여 침해된 권리를 긴급히 구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만 서면 의결 가능 | 위 대상에 더해 법률에 따라 금지되는 도박 또는 사행행위에 해당하는 내용의 정보도 서면 의결 가능 |
용어 설명
- 서면 의결
- 위원회가 회의를 열지 않고 문서로 안건을 결정하는 방식이에요. 긴급한 사안을 빨리 처리할 때 쓸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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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촬영물 또는 복제물 등으로 인하여 침해된 권리를 신속히 구제하기 위하여 긴급히 의결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불법경마 등 사행성 불법도박이 성행하면서 이와 관련한 불법 정보의 발견 및 채증부터 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에 이르기까지의 절차가 조속히 이루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장기간 소요되고 있어 신속한 대응이 어려운 실정임.
이에 법률에 따라 금지되는 도박 또는 사행행위에 해당하는 내용의 정보의 경우에도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도록 하여 불법 사행성 도박사이트에 대한 신속한 차단 및 폐쇄를 가능하게 함으로써 국민의 재산 보호를 강화하고자 함(안 제23조제4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및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 대상 정보 관련 방송통신사업자 및 플랫폼 사업자
주요 의무 (일반)
사행성 불법도박 관련 불법 정보 발견 시 신속한 의결 절차를 통해 차단 및 폐쇄 조치 이행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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