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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불법 도박·사행행위 정보도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어 도박사이트를 더 빨리 차단해요

제안일
2025.11.18
의안번호
2214361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이만희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강선영 의원

    국민의힘

  • 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 김기웅 의원

    국민의힘

  • 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 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 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 안철수 의원

    국민의힘

  • 이성권 의원

    국민의힘

  • 조은희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11.18
  2. 위원회 심사
    11.19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서면 의결 대상에 도박·사행행위 정보 추가

    법률에서 금지하는 도박이나 사행행위에 해당하는 정보도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서면 의결 가능 대상 촬영물 또는 복제물 등으로 인하여 침해된 권리를 긴급히 구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만 서면 의결 가능 위 대상에 더해 법률에 따라 금지되는 도박 또는 사행행위에 해당하는 내용의 정보도 서면 의결 가능

용어 설명

서면 의결
위원회가 회의를 열지 않고 문서로 안건을 결정하는 방식이에요. 긴급한 사안을 빨리 처리할 때 쓸 수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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