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가 긴급 서면의결 때 불법촬영물과 함께 피해자 신상정보도 다뤄요
- 제안일
- 2026.10.30
- 의안번호
- 2222325
- 소관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입법예고 마감일
- 2026.11.12
대표발의자
총 10명정춘생 의원
조국혁신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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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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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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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숙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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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민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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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형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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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연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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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은정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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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장식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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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규근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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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0.302026.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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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1.022026.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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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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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3614 · 김우영 2025.10.15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도박·사행성, 마약류, 저작권 침해 정보도 위원회가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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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2214862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2025.12.04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가 불법정보를 서면의결로 신속하게 차단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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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4361 · 이만희 2025.11.18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불법 도박·사행행위 정보도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어 도박사이트를 더 빨리 차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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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6185 · 조인철 2026.01.20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약품·화장품 부당광고는 회의 없이 서면으로 신속히 심의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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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2218529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2026.04.22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식품·의약품·화장품·의료기기 허위·과장 광고를 회의 없이 서면으로 심의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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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20159 · 이주희 2026.07.24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불법·허위조작정보 분쟁을 맡는 분쟁조정위원회가 생기고 분야별 조정부가 독자 의결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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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6242 · 김상훈 2026.01.22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식품·의약품·화장품 허위·과장 광고를 회의 없이 서면으로 심의해 바로 시정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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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8934 · 이훈기 2026.05.12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위원은 임기가 끝나도 후임이 정해질 때까지 계속 일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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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긴급 서면의결 대상에 피해자 신상정보 추가
불법촬영물 등에 피해자 신상정보가 포함된 경우도 긴급 서면의결 대상에 들어가도록 했어요. 개정안은 제23조제4항제1호를 대상으로 해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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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불법정보 유통에 대한 제재조치 등을 정할 수 있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 등에 해당하는 내용의 정보 등으로부터 신속히 이용자 또는 피해자를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전자문서를 포함한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피해자가 온라인 플랫폼에 불법촬영물 등의 삭제를 요청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신상정보가 외부에 공개되는 사례가 발생한 바 있고, 피해자의 신상정보가 유출될 경우 피해자의 사생활 침해와 2차 피해가 심화될 우려가 있어 피해자 정보 보호에 대한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
이에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 긴급 서면의결 대상이 되는 불법촬영물 등에 피해자 신상정보를 추가함으로써 디지털성범죄로 인한 피해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를 정비하고 피해자 보호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23조제4항제1호).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관련 자료
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법안 의견 제출 · 2026.11.12 마감
정보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대한민국 국회 · 열린국회정보 · 국회 입법예고 · 네이버 뉴스
변경 감지 이력
- 2026.11.03 15:00요약정춘생의원 등 10인 발의 · 소관위 미정 → 정춘생의원 등 10인 발의 · 소관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2026.11.03 15:00진행단계접수 → 위원회 심사
- 2026.11.03 15:00위원회 회부일- → 2026.11.02
적용대상 (일반)
법안 원문에서 의무 주체가 명시적으로 특정되지는 않았어요.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 긴급 서면의결 대상 정보가 유통되는 온라인 플랫폼 등과 관련될 수 있는 취지로 보여요.
주요 의무 (일반)
개정안 자체가 새로운 개별 의무를 명시한 것으로는 확인되지 않아요. 심의위원회의 긴급 서면의결 대상 범위를 넓히는 내용이에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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