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위원은 임기가 끝나도 후임이 정해질 때까지 계속 일해요
- 제안일
- 2026.05.12
- 의안번호
- 2218934
- 소관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이훈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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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상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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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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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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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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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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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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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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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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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민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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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운하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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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5.122026.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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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5.132026.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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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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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6185 · 조인철 2026.01.20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약품·화장품 부당광고는 회의 없이 서면으로 신속히 심의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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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3614 · 김우영 2025.10.15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도박·사행성, 마약류, 저작권 침해 정보도 위원회가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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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8958 · 최형두 2026.05.13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운영경비를 국고로만 지원하고 진흥기금에서는 쓰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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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심사 2215441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2025.12.19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목적이 공정성 보장에서 공적 책임 보장으로 바뀌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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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6242 · 김상훈 2026.01.22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식품·의약품·화장품 허위·과장 광고를 회의 없이 서면으로 심의해 바로 시정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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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20159 · 이주희 2026.07.24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불법·허위조작정보 분쟁을 맡는 분쟁조정위원회가 생기고 분야별 조정부가 독자 의결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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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2213236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2025.09.24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대안)
방송통신위원회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바뀌고 심의위원장은 국회 인사청문을 거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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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22325 · 정춘생 2026.10.30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가 긴급 서면의결 때 불법촬영물과 함께 피해자 신상정보도 다뤄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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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임기 만료 위원의 계속 직무 수행 신설
임기가 끝난 위원도 후임자가 임명되거나 위촉될 때까지 직무를 계속 수행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임기 만료 후 위원의 직무 수행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도 후임자가 임명 또는 위촉될 때까지 직무를 수행해요(제18조제7항 신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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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 구성이 지연되면서 2026년 3월 기준 방송심의 대기 건수가 9,434건, 통신심의 대기 건수가 17만 2,771건, 디지털 성범죄정보 심의 대기 건수가 2만 7,100건에 달하는 등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한 방송 내용의 공공성·공정성 확보 및 건전한 정보통신 문화 창달에 심각한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위원은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도 후임자가 임명 또는 위촉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하도록 함으로써 원활하고 중단 없는 심의를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18조제7항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위원의 임기 만료 후 직무 수행과 관련된 규정이에요. 방송 및 정보통신 관련 사업자가 직접 적용받는 의무 조항은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 나타나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임기가 만료된 위원은 후임자가 임명 또는 위촉될 때까지 직무를 수행해야 해요. 이 조항은 위원 개인의 직무 수행 기간에 관한 내용이며, 기업에게 새로 부과되는 의무는 확인되지 않아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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