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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위원은 임기가 끝나도 후임이 정해질 때까지 계속 일해요

제안일
2026.05.12
의안번호
2218934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

이훈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곽상언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현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정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현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해민 의원

    조국혁신당

  • 황운하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1. 접수
    05.12
  2. 위원회 심사
    05.13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임기 만료 위원의 계속 직무 수행 신설

    임기가 끝난 위원도 후임자가 임명되거나 위촉될 때까지 직무를 계속 수행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임기 만료 후 위원의 직무 수행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도 후임자가 임명 또는 위촉될 때까지 직무를 수행해요(제18조제7항 신설).

용어 설명

방송심의
방송 내용이 공공성과 공정성에 맞는지 살펴보는 절차예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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