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목적이 공정성 보장에서 공적 책임 보장으로 바뀌어요
- 제안일
- 2025.12.19
- 의안번호
- 2215441
- 소관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제안자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위원회 제안
진행상황
-
접수12.192025.12.19
-
위원회 심사12.102025.12.10
-
체계자구
심사 12.102025.12.10 -
본회의
-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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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설치 목적의 '공정성'을 '공적 책임'으로 바꿔요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설치 목적에서 방송 내용의 공정성 보장을 방송 내용의 공적 책임 보장으로 수정하는 내용이에요(안 제18조).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설치 목적 (안 제18조) | 방송 내용의 공정성 보장 | 방송 내용의 공적 책임 보장 |
용어 설명
- 체계자구심사
- 법안의 전체 구조와 문장 표현, 용어가 서로 맞는지 점검하는 단계예요. 법안의 실질적인 내용을 바꾸기보다 문구를 정리하는 데 초점이 있어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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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는 방송 내용의 공공성 및 공정성을 보장하고 정보통신에서의 건전한 문화를 창달하며 정보통신의 올바른 이용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함.
그런데 공정성 여부는 사람이나 집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추상적이고 상대적 개념으로 공정성 심의 또한 자의적인 잣대로 이뤄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고, 공정성 심의에 따른 제재가 방송사 재허가 및 재승인 심사에 반영됨에 따라 방송의 독립과 자유를 침해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 설치 목적 중 방송 내용의 공정성의 보장을 방송 내용의 공적 책임의 보장으로 수정하고자 함(안 제18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방송 내용 심의를 받는 방송사업자 등이 관련될 수 있어요. 다만 제안이유 기준으로는 적용 범위가 구체적으로 확정되지 않았어요.
주요 의무 (일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에는 목적 조항 문구 수정만 명시되어 있어요. 이로 인해 새로운 의무가 직접 생기는지는 조문 전문으로 확인해야 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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