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식품·의약품·화장품 허위·과장 광고를 회의 없이 서면으로 심의해 바로 시정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6.01.22
- 의안번호
- 2216242
- 소관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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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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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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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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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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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한홍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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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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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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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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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환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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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1.222026.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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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1.232026.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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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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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공포 2218529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2026.04.22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식품·의약품·화장품·의료기기 허위·과장 광고를 회의 없이 서면으로 심의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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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6185 · 조인철 2026.01.20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약품·화장품 부당광고는 회의 없이 서면으로 신속히 심의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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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3614 · 김우영 2025.10.15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도박·사행성, 마약류, 저작권 침해 정보도 위원회가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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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20159 · 이주희 2026.07.24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불법·허위조작정보 분쟁을 맡는 분쟁조정위원회가 생기고 분야별 조정부가 독자 의결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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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심사 2215441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2025.12.19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목적이 공정성 보장에서 공적 책임 보장으로 바뀌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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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4361 · 이만희 2025.11.18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불법 도박·사행행위 정보도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어 도박사이트를 더 빨리 차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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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8934 · 이훈기 2026.05.12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위원은 임기가 끝나도 후임이 정해질 때까지 계속 일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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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8958 · 최형두 2026.05.13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운영경비를 국고로만 지원하고 진흥기금에서는 쓰지 않아요
핵심 요약
-
01
식품·의약품·화장품 광고에 서면심의 신설
식품, 의약품, 화장품의 허위·과장 광고는 회의를 열지 않고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심의·의결 방식 | 회의 개최를 통해 심의·의결하는 방식으로 운영돼요. | 식품·의약품·화장품 관련 허위·과장 광고에 대해 회의 소집 없이 서면심의 절차를 신설해요. |
용어 설명
- 서면심의
- 위원들이 회의에 모이지 않고 서류로 광고를 검토해 판단하는 방식이에요. 이번 개정안은 이 방식을 새로 도입하려는 내용이에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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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온라인 광고가 불법 또는 소비자를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경우 심의를 거쳐 시정요구를 내릴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회의 개최를 통해 심의ㆍ의결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음.
그런데 최근 AI 기반 영상 편집과 가상 전문가 등장 방식의 광고가 급속히 유통되고 있음에도 이러한 콘텐츠를 심의하기 위해서는 정식 회의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하므로 현 체계상 즉각적인 차단이 어려운 상황임. 이로 인해 건강ㆍ재산 피해 우려가 있는 광고가 플랫폼 상에 장기간 노출되는 결과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식품ㆍ의약품 및 화장품 관련 허위ㆍ과장 광고에 관하여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 서면심의 절차를 신설하여 회의 소집 없이도 신속한 심사 및 시정조치가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온라인 확산형 광고에 실시간 대응하기 위한 기반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23조제4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대상이 되는 온라인 광고 제공자 및 플랫폼 사업자
주요 의무 (일반)
식품·의약품·화장품 관련 허위·과장 광고는 서면심의 대상이 되며, 시정요구에 응해야 함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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