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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식품·의약품·화장품 허위·과장 광고를 회의 없이 서면으로 심의해 바로 시정할 수 있어요

제안일
2026.01.22
의안번호
2216242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바이오·헬스케어

대표발의자

총 10명

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 권영진 의원

    국민의힘

  • 김대식 의원

    국민의힘

  • 안철수 의원

    국민의힘

  • 윤한홍 의원

    국민의힘

  • 이달희 의원

    국민의힘

  • 이만희 의원

    국민의힘

  • 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 조승환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1.22
  2. 위원회 심사
    01.23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식품·의약품·화장품 광고에 서면심의 신설

    식품, 의약품, 화장품의 허위·과장 광고는 회의를 열지 않고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심의·의결 방식 회의 개최를 통해 심의·의결하는 방식으로 운영돼요. 식품·의약품·화장품 관련 허위·과장 광고에 대해 회의 소집 없이 서면심의 절차를 신설해요.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서면심의
위원들이 회의에 모이지 않고 서류로 광고를 검토해 판단하는 방식이에요. 이번 개정안은 이 방식을 새로 도입하려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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