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식품·의약품·화장품·의료기기 허위·과장 광고를 회의 없이 서면으로 심의해요
- 제안일
- 2026.04.22
- 의안번호
- 2218529
- 소관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시행일
- 2026.12.10D-18
제안자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위원회 제안
진행상황
법률 제21793호-
접수04.222026.04.22
-
위원회 심사03.242026.03.24
-
체계자구
심사 03.242026.03.24 -
본회의05.072026.05.07
-
공포06.092026.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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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목적이 공정성 보장에서 공적 책임 보장으로 바뀌어요
핵심 요약
-
01
온라인 광고 심의에 서면심의 절차가 생겼어요
회의를 열지 않고 서면으로 심의를 진행하는 절차가 새로 만들어졌어요. 심사가 늦어져 소비자 피해가 커지는 문제를 줄이려는 목적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온라인 광고 심의 방식 |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 대면회의 및 의결을 전제로 규정되어 있어요. | 식품·의약품 등 관련 허위·과장 광고에 대해 서면심의 절차가 신설돼요. |
용어 설명
- 서면심의
- 위원들이 회의실에 모이지 않고 서류로 광고를 검토하고 판단하는 방식이에요. 회의 일정을 기다리지 않아서 심사가 빨라질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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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현행법은 온라인 광고에 대한 조치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 대면회의 및 의결을 전제로 규정되어 있어 심사 지연으로 인한 국민 건강ㆍ재산 피해가 우려되는 광고가 장기간 노출될 우려가 있음.
이에 식품ㆍ의약품, 화장품 및 의료기기 관련 허위ㆍ과장 광고에 관하여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 서면심의 절차를 신설하여 회의 소집 없이도 신속한 심사 및 시정조치가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식품, 의약품, 화장품 및 의료기기 관련 허위·과장 광고에 관한 정보를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서면의결 대상으로 추가함(안 제23조제4항제10호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관련 자료
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공포된 법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법률 제21793호)
시행일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보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대한민국 국회 · 열린국회정보 · 국회 입법예고 · 네이버 뉴스
변경 감지 이력
- 2026.09.18 22:42예상 시행일- → 2026.12.10
적용대상 (일반)
식품, 의약품, 화장품, 의료기기 관련 광고를 방송·온라인 매체에 게시하거나 제작하는 사업자가 일반적으로 해당될 수 있어요. 구체적인 적용 여부는 광고 내용과 매체에 따라 달라요.
주요 의무 (일반)
해당 분야 광고 표현이 허위·과장으로 심의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사전 점검이 필요해요. 서면심의 결과에 따른 시정조치에 신속히 대응할 체계도 준비해야 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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