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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식품·의약품·화장품·의료기기 허위·과장 광고를 회의 없이 서면으로 심의해요

제안일
2026.04.22
의안번호
2218529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시행일
2026.12.10D-18
#바이오·헬스케어

제안자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위원회 제안

진행상황

법률 제21793호
  1. 접수
    04.22
  2. 위원회 심사
    03.24
  3. 체계자구심사
    03.24
  4. 본회의
    05.07
  5. 공포
    06.09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온라인 광고 심의에 서면심의 절차가 생겼어요

    회의를 열지 않고 서면으로 심의를 진행하는 절차가 새로 만들어졌어요. 심사가 늦어져 소비자 피해가 커지는 문제를 줄이려는 목적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온라인 광고 심의 방식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 대면회의 및 의결을 전제로 규정되어 있어요. 식품·의약품 등 관련 허위·과장 광고에 대해 서면심의 절차가 신설돼요.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서면심의
위원들이 회의실에 모이지 않고 서류로 광고를 검토하고 판단하는 방식이에요. 회의 일정을 기다리지 않아서 심사가 빨라질 수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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