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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도박·사행성, 마약류, 저작권 침해 정보도 위원회가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어요

제안일
2025.10.15
의안번호
2213614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지식재산

대표발의자

총 14명

김우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3인
  • 노종면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도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오세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종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언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재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정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 진선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1. 접수
    10.15
  2. 위원회 심사
    10.16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서면의결 대상 정보가 넓어져요

    도박·사행성 정보, 마약류 정보, 저작권 침해 정보도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게 돼요. 지금은 불법촬영물에만 허용되고 있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서면의결 허용 대상 정보 불법촬영물(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불법촬영물)에 한해 심의위원회 회의를 서면(전자문서 포함)으로 의결할 수 있음 불법촬영물에 더해 도박 또는 사행성 정보, 마약류 정보, 저작권 침해 정보도 서면(전자문서 포함)으로 의결할 수 있도록 함

용어 설명

서면의결
위원들이 회의장에 모이지 않고 문서로 찬반을 표시해 결정하는 방식이에요. 전자문서로도 할 수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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