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도박·사행성, 마약류, 저작권 침해 정보도 위원회가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5.10.15
- 의안번호
- 2213614
- 소관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4명김우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3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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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종면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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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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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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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도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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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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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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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언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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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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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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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선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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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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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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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혁진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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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0.152025.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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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0.162025.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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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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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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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가 불법정보를 서면의결로 신속하게 차단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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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불법 도박·사행행위 정보도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어 도박사이트를 더 빨리 차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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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가 긴급 서면의결 때 불법촬영물과 함께 피해자 신상정보도 다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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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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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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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식품·의약품·화장품 허위·과장 광고를 회의 없이 서면으로 심의해 바로 시정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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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불법·허위조작정보 분쟁을 맡는 분쟁조정위원회가 생기고 분야별 조정부가 독자 의결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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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8958 · 최형두 2026.05.13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운영경비를 국고로만 지원하고 진흥기금에서는 쓰지 않아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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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서면의결 대상 정보가 넓어져요
도박·사행성 정보, 마약류 정보, 저작권 침해 정보도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게 돼요. 지금은 불법촬영물에만 허용되고 있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서면의결 허용 대상 정보 | 불법촬영물(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불법촬영물)에 한해 심의위원회 회의를 서면(전자문서 포함)으로 의결할 수 있음 | 불법촬영물에 더해 도박 또는 사행성 정보, 마약류 정보, 저작권 침해 정보도 서면(전자문서 포함)으로 의결할 수 있도록 함 |
용어 설명
- 서면의결
- 위원들이 회의장에 모이지 않고 문서로 찬반을 표시해 결정하는 방식이에요. 전자문서로도 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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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현행법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불법촬영물로부터 피해자의 권리를 신속히 규제하기 위하여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함)의 회의를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함)으로 의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도박 또는 사행성 정보와 마약류 정보, 저작권 침해 정보의 경우에는 서면의결을 허용하고 있지 아니하여 그 차단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고 있어 이러한 불법정보의 확산으로 인한 피해를 미연에 방지하기 어려운 실정임.
이에 도박 또는 사행성 정보, 마약류 정보, 저작권 침해 정보로부터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서면의결을 허용함으로써, 불법정보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심의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려는 것임(안 제23조제4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대상이 되는 도박·사행성 정보, 마약류 정보, 저작권 침해 정보를 배포·전송하는 자.
주요 의무 (일반)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는 도박·사행성 정보, 마약류 정보, 저작권 침해 정보에 대해 서면의결 방식으로 신속하게 의결할 수 있어야 함.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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