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가 불법정보를 서면의결로 신속하게 차단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5.12.04
- 의안번호
- 2214862
- 소관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시행일
- 2026.02.19시행 중
제안자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위원회 제안
진행상황
법률 제21379호-
접수12.042025.12.04
-
위원회 심사11.242025.11.24
-
체계자구
심사 11.242025.11.24 -
본회의01.292026.01.29
-
공포02.192026.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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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신속 차단을 위해 서면의결 허용
불법정보는 대면회의로 심의하면 차단까지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그래서 확산 속도가 빠르고 피해가 큰 정보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게 했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불법정보 심의 의결 방식 | 대면회의를 통해 심의하는 방식이에요. | 마약류 매매 정보 등 지정된 정보는 서면의결로 심의할 수 있어요. |
용어 설명
- 서면의결
- 위원들이 회의에 직접 모이지 않고 서류로 의견을 내서 결정하는 방식이에요. 대면회의보다 빠르게 결정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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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현행법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 통신 심의를 통해 불법정보의 차단이나 삭제 등의 심의조치를 시행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대면회의를 통해 심의하는 경우 차단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어 불법 정보의 확산과 그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으로, 확산속도 및 피해의 중대성과 회복 불가능성 등을 고려해 신속한 심의와 차단조치가 필요한 정보에 서면의결을 허용함으로써 이용자를 보호하고 불법정보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 서면의결 대상에 마약류 매매 정보, 도박 또는 사행행위 정보, 해외 저작권 침해정보, 전기통신금융사기정보, 자살유발정보, 장기등의 매매정보, 개인정보 매매정보, 총포ㆍ화약류 제조방법이나 설계도 등의 정보를 포함하여 해당 정보로부터 이용자를 신속하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22조제4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관련 자료
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공포된 법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법률 제21379호)
시행일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보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대한민국 국회 · 열린국회정보 · 국회 입법예고 · 네이버 뉴스
변경 감지 이력
- 2026.09.18 22:42예상 시행일- → 2026.02.19
적용대상 (일반)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대상이 되는 온라인 정보를 유통하는 전기통신사업자 및 정보 게시·중개 서비스 제공자가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어요. 구체적인 적용 범위는 최종 공포된 조문과 시행령을 확인해야 해요.
주요 의무 (일반)
법안은 위원회의 의결 절차를 정하는 것이 중심이라 사업자에게 직접 새로운 작위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은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서 확인되지 않아요. 다만 해당 정보에 대해 차단·삭제 명령이 신속히 내려질 수 있으므로 대응 체계를 점검할 필요가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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