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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가 불법정보를 서면의결로 신속하게 차단할 수 있어요

제안일
2025.12.04
의안번호
2214862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시행일
2026.02.19시행 중

제안자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위원회 제안

진행상황

법률 제21379호
  1. 접수
    12.04
  2. 위원회 심사
    11.24
  3. 체계자구심사
    11.24
  4. 본회의
    01.29
  5. 공포
    02.19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신속 차단을 위해 서면의결 허용

    불법정보는 대면회의로 심의하면 차단까지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그래서 확산 속도가 빠르고 피해가 큰 정보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게 했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불법정보 심의 의결 방식 대면회의를 통해 심의하는 방식이에요. 마약류 매매 정보 등 지정된 정보는 서면의결로 심의할 수 있어요.

용어 설명

서면의결
위원들이 회의에 직접 모이지 않고 서류로 의견을 내서 결정하는 방식이에요. 대면회의보다 빠르게 결정할 수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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