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인공지능으로 만든 실제와 헷갈리는 영상·이미지에 AI 생성물 표시를 해야 해요
- 제안일
- 2026.01.20
- 의안번호
- 2216186
- 소관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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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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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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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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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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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기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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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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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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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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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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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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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1.202026.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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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1.212026.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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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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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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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인공지능서비스 제공자는 청소년유해정보와 합성영상 등을 생성·제공하면 안 돼요
핵심 요약
-
01
인공지능 생성물 표시 의무 신설
인공지능으로 만든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음향, 이미지, 영상을 직접 제작하거나 편집해 제공하는 자는 이를 이용자가 알아볼 수 있도록 고지하거나 표시해야 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인공지능 생성물 표시 의무 | 원문에 따르면 현행법상 정보통신망에서 유통되는 인공지능 생성물에 대해 게시자의 명시적 표시 의무가 없어요. | 인공지능 생성물을 직접 제작·편집해 제공하려는 자는 이용자가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고지 또는 표시해야 해요(안 제43조의2제1항 신설). |
용어 설명
- 인공지능 생성물
- 인공지능 시스템을 이용해 만든 가상의 음향, 이미지, 영상 등 정보예요.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것이 특징이에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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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최근 인공지능기술의 급속한 발전으로 딥페이크를 활용한 허위ㆍ과장 광고와 가짜 정보가 SNS 등 정보통신망을 통해 무분별하게 유통되고 있음. 특히 의사 등 전문가를 사칭하거나 체험기를 조작하여 소비자를 현혹하는 사례가 빈번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에 심각한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임. 아울러, 실제와 구별이 어려운 인공지능 생성물의 특성으로 인해 아동ㆍ청소년 등 디지털 취약계층의 피해 또한 확대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상 정보통신망을 통해 유통되는 인공지능 생성물에 대해 게시자의 명시적인 표시 의무가 없어 이용자가 해당 정보의 진위를 파악하기 어렵고, 불법 정보가 유통될 경우에도 심의 및 차단에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어 신속한 피해 예방과 구제에 한계가 있음.
이에 정보통신망을 통해 유통되는 인공지능 생성물에 대해 표시 의무를 부과하여 이용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국민의 생명ㆍ재산에 명백한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 관계 기관의 요청에 따라 신속하게 임시조치를 취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함으로써 건전한 정보통신망 환경을 조성하고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인공지능시스템을 이용하여 생성한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가상의 음향ㆍ이미지 또는 영상 등의 정보(이하 “인공지능 생성물”이라 함)를 직접 제작ㆍ편집하여 제공하려는 자로 하여금 해당 사실을 이용자가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고지 또는 표시(표시등)할 의무를 부과함(안 제43조의2제1항 신설).
나. 누구든지 인공지능 생성물의 유통 시 표시등을 훼손하거나 위조ㆍ변조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 하여금 자신이 운영ㆍ관리하는 서비스에서 표시등의 지원 및 훼손ㆍ위조ㆍ변조를 방지하기 위한 기술적ㆍ관리적 조치를 하도록 함(안 제43조의2제2항 및 제3항 신설).
나. 인공지능 생성물로서 표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표시 등을 훼손ㆍ위조ㆍ변조하여 제공하는 정보를 정보통신망에서 유통이 금지되는 불법정보로 규정함(안 제44조의7제1항제5호의2 신설).
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표시 의무를 위반한 인공지능 생성물로 인해 국민의 생명ㆍ재산에 대한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삭제를 요청하는 경우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임시조치를 요청하고,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정보의 처리를 거부ㆍ정지ㆍ제한하도록 명하도록 함(안 제44조의7제5항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인공지능 생성물을 직접 제작·편집하여 정보통신망을 통해 제공하려는 자와, 정보통신망에서 정보를 운영·관리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주된 적용 대상으로 예정되어 있어요. 구체적인 적용 범위는 최종 법률 확정 문안에서 확인이 필요해요.
주요 의무 (일반)
인공지능 생성물 제공 시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생성물임을 이용자가 인식할 수 있도록 고지 또는 표시해야 하며, 서비스 제공자는 표시 지원 및 훼손·위조·변조 방지를 위한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마련해야 해요.
위반 시 제재
제안문에는 별도의 벌칙 조항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다만 표시 의무 위반 생성물은 불법정보로 규정되어 임시조치나 처리 거부·정지·제한 명령 등 행정적 조치의 대상이 될 수 있어요. 벌칙 수준은 원문에서 확인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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