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베타 서비스 중이에요. 부담 없이 써 보시고 의견을 들려주세요. 의견 보내기

Lawble.
로그인 무료로 시작
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인공지능으로 만든 실제와 헷갈리는 영상·이미지에 AI 생성물 표시를 해야 해요

제안일
2026.01.20
의안번호
2216186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AI·디지털자산#정보보호·보안

대표발의자

총 11명

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어기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정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정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1.20
  2. 위원회 심사
    01.21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인공지능 생성물 표시 의무 신설

    인공지능으로 만든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음향, 이미지, 영상을 직접 제작하거나 편집해 제공하는 자는 이를 이용자가 알아볼 수 있도록 고지하거나 표시해야 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인공지능 생성물 표시 의무 원문에 따르면 현행법상 정보통신망에서 유통되는 인공지능 생성물에 대해 게시자의 명시적 표시 의무가 없어요. 인공지능 생성물을 직접 제작·편집해 제공하려는 자는 이용자가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고지 또는 표시해야 해요(안 제43조의2제1항 신설).

나머지 변경 사항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인공지능 생성물
인공지능 시스템을 이용해 만든 가상의 음향, 이미지, 영상 등 정보예요.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것이 특징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의견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