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일정 규모 이상 플랫폼이 청소년 위험성을 정기 평가해 보고해야 해요
- 제안일
- 2026.01.26
- 의안번호
- 2216321
- 소관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5명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4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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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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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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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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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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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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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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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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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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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도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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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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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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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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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혁진 의원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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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민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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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1.262026.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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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1.272026.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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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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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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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인공지능 서비스 사업자는 AI가 만든 정보에 생성 사실을 표시해야 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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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청소년 위험성 정기 평가 의무 신설
일정 규모 이상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청소년 유해정보 전송 우려가 있으면 서비스의 위험성을 정기적으로 평가해야 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청소년에게 미치는 위험성 평가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청소년 유해정보 전송 우려가 있는 경우 위험성을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함 |
용어 설명
- 청소년유해정보
- 청소년이 보면 정서적·신체적으로 해로울 수 있는 정보를 말해요. 청소년유해매체물도 여기에 포함돼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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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최근 온라인 플랫폼의 알고리즘 추천 서비스 등으로 인해 청소년이 유해정보에 무방비로 노출되는 사례가 빈번해지고 있으며, 이로 인한 정서적ㆍ신체적 피해가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청소년 보호 책임자 지정 등 청소년 보호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나, 서비스의 설계 구조나 알고리즘에 내재된 청소년 유해성을 선제적으로 관리하는 데 한계가 있음.
또한, 현행법은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 정보, 청소년유해매체물 등에 대한 삭제ㆍ차단 조치 의무를 규정하면서 그 이행 기한을 “지체 없이”라고만 명시하고 있어, 사업자가 자의적으로 판단하여 조치를 지연하는 원인이 될 여지가 있음. 아울러 권리침해 여부 판단이 어려운 정보에 대한 임시조치 역시 사업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어 피해자 구제가 적시에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
이에 일정 규모 이상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자신이 운영하는 서비스가 청소년에게 미치는 위험성을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도록 의무화하는 한편, 권리침해 정보의 삭제 및 임시조치 기한을 구체화하고 임시조치를 의무화함으로써 온라인상의 유해정보로부터 청소년과 이용자를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 하여금 청소년유해정보의 전송 우려가 있는 경우 청소년에게 미치는 위험성을 정기적으로 평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그 결과 및 조치 내역 보고서를 매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함(안 제42조의4 신설).
나. 권리침해 정보의 삭제 등 요청을 받은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 내에 조치하도록 구체화하며, 청소년유해매체물 표시 의무 위반 정보 등에 대해서는 그 사실을 알게 된 때부터 24시간 이내에 삭제하도록 기한을 명확히 함(안 제44조의2제2항 및 제3항).
다. 삭제요청에도 불구하고 권리침해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거나 이해당사자 간 다툼이 예상되는 경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임시조치를 하도록 의무화함(안 제44조의2제4항)
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정보의 삭제요청 내용 및 조치 결과 등을 기록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보관하도록 함(안 제44조의2제6항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일정 규모 이상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주요 적용 대상으로 제안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인 규모 기준과 대상 범위는 법률안 원문과 대통령령에서 확인이 필요합니다.
주요 의무 (일반)
청소년유해정보 전송 우려가 있는 서비스에 대한 위험성 평가와 연 1회 보고, 권리침해 정보에 대한 기한 내 삭제 및 임시조치, 삭제요청 및 조치 결과의 기록·보관 의무가 제안되어 있습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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