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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일정 규모 이상 플랫폼이 청소년 위험성을 정기 평가해 보고해야 해요

제안일
2026.01.26
의안번호
2216321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정보보호·보안

대표발의자

총 15명

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4인
  • 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 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수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삼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도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정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의원

    무소속

  • 이해민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1. 접수
    01.26
  2. 위원회 심사
    01.27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청소년 위험성 정기 평가 의무 신설

    일정 규모 이상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청소년 유해정보 전송 우려가 있으면 서비스의 위험성을 정기적으로 평가해야 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청소년에게 미치는 위험성 평가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청소년 유해정보 전송 우려가 있는 경우 위험성을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함

나머지 변경 사항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청소년유해정보
청소년이 보면 정서적·신체적으로 해로울 수 있는 정보를 말해요. 청소년유해매체물도 여기에 포함돼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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