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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인공지능 서비스 사업자는 AI가 만든 정보에 생성 사실을 표시해야 해요

제안일
2026.03.10
의안번호
2217351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바이오·헬스케어#AI·디지털자산#정보보호·보안

대표발의자

총 10명

박성훈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 김기웅 의원

    국민의힘

  • 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 김승수 의원

    국민의힘

  • 김위상 의원

    국민의힘

  • 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 서명옥 의원

    국민의힘

  • 서지영 의원

    국민의힘

  • 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3.10
  2. 위원회 심사
    03.11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해외 사업자 국내대리인 업무 범위 확대

    국내대리인의 업무가 자료 제출에만 한정되어 있었는데, 이용자 불만 처리와 피해 구제를 위한 접수 및 결과 통보 업무가 추가돼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국내대리인의 업무 범위 자료의 제출로 한정 불만 처리 및 피해 구제를 위한 접수 및 결과 통보 업무 추가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국내대리인
국내에 주소나 영업소가 없는 해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를 대신해 국내에서 업무를 맡는 사람이나 법인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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