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인공지능 서비스 사업자는 AI가 만든 정보에 생성 사실을 표시해야 해요
- 제안일
- 2026.03.10
- 의안번호
- 2217351
- 소관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박성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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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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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웅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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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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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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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위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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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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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옥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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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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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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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3.102026.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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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3.112026.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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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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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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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 규모 이상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이용자 접속 국가와 우회 접속 여부를 표시해야 해요
핵심 요약
-
01
해외 사업자 국내대리인 업무 범위 확대
국내대리인의 업무가 자료 제출에만 한정되어 있었는데, 이용자 불만 처리와 피해 구제를 위한 접수 및 결과 통보 업무가 추가돼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국내대리인의 업무 범위 | 자료의 제출로 한정 | 불만 처리 및 피해 구제를 위한 접수 및 결과 통보 업무 추가 |
용어 설명
- 국내대리인
- 국내에 주소나 영업소가 없는 해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를 대신해 국내에서 업무를 맡는 사람이나 법인이에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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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해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국내대리인의 업무 범위를 자료의 제출로 한정하고 있고, 인공지능시스템을 이용하여 생성된 정보에 대한 표시 의무를 규정하고 있지 않음.
그런데 최근 해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제공하는 인공지능 서비스는 환각현상(Hallucination)으로 인하여 부정확한 답변을 생성할 수 있어, 특히 법률ㆍ의료 등 전문분야에서 이용자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음. 그러나 현행법상 국내대리인의 업무 범위에 이용자 피해 구제가 포함되지 않아 해외 사업자에 대한 책임 추궁이 어려움.
이에 국내대리인의 업무에 불만 처리 및 피해 구제를 위한 접수 및 결과 통보 업무를 추가하고, 인공지능시스템을 이용하여 정보를 생성한 경우 그 사실을 고지 또는 표시하도록 하며, 법률ㆍ의료 등 전문분야의 경우에는 전문가의 판단을 대체할 수 없다는 사실을 고지 또는 표시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2조의5제1항제1호, 제43조의2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해외에서 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 중 국내대리인을 지정해야 하는 사업자와, 인공지능시스템을 이용해 정보를 생성·제공하는 사업자가 주요 대상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적용 범위는 개정안 원문과 시행령 등에서 확인이 필요합니다.
주요 의무 (일반)
국내대리인은 이용자 불만 접수 및 피해 구제 결과 통보 업무를 수행해야 하는 것으로 제시되어 있습니다. 인공지능으로 정보를 생성한 경우 그 사실을 고지 또는 표시하고, 전문분야에서는 전문가 판단을 대체할 수 없다는 사실도 고지 또는 표시해야 하는 것으로 제시되어 있습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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