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인공지능서비스 제공자는 청소년유해정보와 합성영상 등을 생성·제공하면 안 돼요
- 제안일
- 2026.03.26
- 의안번호
- 2217788
- 소관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7명이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6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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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혜인 의원
기본소득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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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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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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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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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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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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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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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재봉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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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도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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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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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훈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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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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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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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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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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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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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3.262026.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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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3.272026.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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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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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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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조작정보 유통 금지와 혐오표현 규제, 징벌적 손해배상 조항이 삭제돼요
핵심 요약
-
01
인공지능서비스 제공자 개념 신설
이번 개정안은 인공지능서비스 제공자라는 개념을 새로 만들어요. 이 개념을 기준으로 여러 의무가 적용돼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규제 대상 범위 | 정보통신망에서 유통되는 청소년유해정보와 불법정보를 중심으로 규제함 | 인공지능서비스를 통해 직접 생성·편집·합성·가공되어 제공되는 정보도 규제 대상에 포함함 |
용어 설명
- 청소년유해정보
- 청소년에게 해롭다고 보아 유통을 제한하는 정보를 말해요. 음란물이나 폭력적인 내용 등이 여기에 해당할 수 있어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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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유통되는 청소년유해정보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시책, 청소년 보호 책임자의 지정, 불법정보의 유통 방지 및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책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인공지능서비스의 확산으로 청소년유해정보, 합성영상등 및 각종 불법정보가 정보통신망에서 단순히 유통되는 수준을 넘어 인공지능서비스를 통하여 직접 생성ㆍ편집ㆍ합성ㆍ가공되어 제공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기존의 유통규제만으로는 이용자 보호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또한 관계 형성을 유도하거나 이를 모사하는 인공지능서비스의 경우 청소년의 정서적 의존이나 과몰입을 유발할 우려가 있어 이에 대한 별도의 보호장치도 필요한 상황임.
아울러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없는 해외 인공지능서비스 제공자의 경우 이용자 피해가 발생하더라도 신속한 대응과 집행이 어려운 문제가 있어 국내대리인 지정 의무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이에 인공지능서비스 제공자의 개념을 신설하고, 일정한 인공지능서비스 제공자에 대하여 국내대리인을 지정하도록 하며, 인공지능서비스에서의 청소년유해정보 생성ㆍ제공 금지와 청소년 보호조치, 관계형인공지능서비스에 대한 추가 보호조치, 합성영상등 및 일정한 불법정보의 생성ㆍ제공 금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점검ㆍ시정명령 등 관리ㆍ감독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건전하고 안전한 정보통신망 이용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42조의4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안 제안이유에 따르면 인공지능서비스 제공자가 주된 적용대상이에요. 국내대리인 지정 의무는 국내에 주소나 영업소가 없는 해외 인공지능서비스 제공자 중 일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 적용될 것으로 보여요.
주요 의무 (일반)
인공지능서비스에서 청소년유해정보와 합성영상등, 일정한 불법정보를 생성·제공하지 않도록 하고 청소년 보호조치를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여요. 관계형 인공지능서비스 제공자는 추가 보호조치 의무가 있을 수 있으며, 일정한 해외 제공자는 국내대리인을 지정해야 할 것으로 보여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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