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허위조작정보 유통 금지와 혐오표현 규제, 징벌적 손해배상 조항이 삭제돼요
- 제안일
- 2026.07.30
- 의안번호
- 2220316
- 소관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신동욱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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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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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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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웅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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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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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언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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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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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용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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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한홍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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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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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배숙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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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진우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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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7.302026.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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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312026.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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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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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2216078 · 최형두 2026.01.15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업이 허위조작정보 유통금지, 징벌적 손해배상, 신고·조치 의무가 삭제되어 부담이 줄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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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9537 · 김재섭 2026.06.26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자동 삭제·차단 조치에 대해 사람의 재검토를 제공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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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6436 · 박충권 2026.01.30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일정 규모 이상 정보통신서비스 사업자가 이용자의 접속 국가를 다른 이용자에게 보여줘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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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7090 · 곽규택 2026.02.26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일정 규모 이상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이용자 접속 국가와 우회 접속 여부를 표시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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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6315 · 최형두 2026.01.26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불법·허위조작정보 공표 의무가 사라지고 불법촬영물만 제출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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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20816 · 이해민 2026.08.26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침해사고가 의심되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보전 명령 전에도 관련 자료를 지워서는 안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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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6217 · 박덕흠 2026.01.2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일정 기준 이상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계정의 접속 국가와 생성일을 공개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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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6202 · 조인철 2026.01.2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해외 정보통신서비스 사업자의 국내대리인이 이용자 불만 처리와 피해 구제를 맡아요
핵심 요약
-
01
허위조작정보·혐오표현 규제 조항 삭제 추진
허위조작정보 유통금지와 혐오표현 규제 조항을 없애는 것이 이번 개정안의 핵심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허위조작정보·혐오표현 유통금지 (제44조의7제1항제2호의2 및 제2항) | 유통금지 조항이 있어요 (원문에 조문 내용 없음) | 삭제 |
용어 설명
- 허위조작정보
- 사실이 아닌 내용을 진짜처럼 꾸며서 퍼뜨리는 정보를 말해요. 이 개정안에서는 그 개념이 모호하다는 지적이 나와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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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2026년 7월 7일부터 시행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허위조작정보 규제 체계를 대대적으로 개편하면서, 허위조작정보 유통 금지, 혐오표현 규제, 징벌적 손해배상 등의 조항을 신설ㆍ강화했음.
그러나 해당 법률은 ‘허위조작정보’와 ‘혐오표현’의 개념이 모호하고 광범위하여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가 자의적으로 검열을 남용할 우려가 크고, 동일한 행위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 형사처벌, 과징금을 중복 부과할 수 있게 규정하고 있어 과잉규제 및 이중처벌 논란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이에 허위조작정보 유통금지, 혐오표현 규제, 징벌적 손해배상,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신고ㆍ조치 의무 등 허위조작정보 관련 핵심 규정들을 삭제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타인의 권리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시책을 마련하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권고하도록 의무화(제44조제3항)
나. 허위조작정보 및 혐오표현 유통금지 조항 삭제(안 제44조의7제1항제2호의2 및 제2항 삭제)
다. 징벌적 손해배상 조항 삭제(안 제44조의10 삭제)
라.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허위조작정보 신고ㆍ조치 의무, 사실확인 지원 등 조항 삭제(안 제44조의11, 제44조의15부터 제44조의17까지 삭제)
마. 허위조작정보 유통에 대한 과징금 조항 삭제(안 제44조의24부터 제44조의26까지 삭제)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률안 내용상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주된 대상이며, 신고·조치 의무와 사실확인 지원 조항은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개별 기업에 대한 적용 여부는 최종 법률문과 시행령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주요 의무 (일반)
현행 규정이 유지될 경우 허위조작정보 유통금지, 대규모 서비스 제공자의 신고·조치 및 사실확인 지원 의무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 법률안은 이러한 의무 대부분을 삭제하는 방향이며, 제44조제3항은 권고 의무를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위반 시 제재
법률안은 허위조작정보 관련 징벌적 손해배상과 과징금 조항의 삭제를 담고 있습니다. 삭제 전 현행법상 구체적인 제재 수준은 원문 법령과 시행령을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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