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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허위조작정보 유통 금지와 혐오표현 규제, 징벌적 손해배상 조항이 삭제돼요

제안일
2026.07.30
의안번호
2220316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정보보호·보안

대표발의자

총 12명

신동욱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
  • 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 나경원 의원

    국민의힘

  • 박상웅 의원

    국민의힘

  • 박준태 의원

    국민의힘

  • 송언석 의원

    국민의힘

  • 유용원 의원

    국민의힘

  • 윤용근 의원

    국민의힘

  • 윤한홍 의원

    국민의힘

  • 이상휘 의원

    국민의힘

  • 조배숙 의원

    국민의힘

  • 주진우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7.30
  2. 위원회 심사
    07.31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허위조작정보·혐오표현 규제 조항 삭제 추진

    허위조작정보 유통금지와 혐오표현 규제 조항을 없애는 것이 이번 개정안의 핵심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허위조작정보·혐오표현 유통금지 (제44조의7제1항제2호의2 및 제2항) 유통금지 조항이 있어요 (원문에 조문 내용 없음) 삭제

나머지 변경 사항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허위조작정보
사실이 아닌 내용을 진짜처럼 꾸며서 퍼뜨리는 정보를 말해요. 이 개정안에서는 그 개념이 모호하다는 지적이 나와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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