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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불법·허위조작정보 공표 의무가 사라지고 불법촬영물만 제출해요

제안일
2026.01.26
의안번호
2216315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정보보호·보안

대표발의자

총 10명

최형두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이준석 의원

    개혁신당

  • 강승규 의원

    국민의힘

  • 김기웅 의원

    국민의힘

  • 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 김승수 의원

    국민의힘

  • 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 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 우재준 의원

    국민의힘

  • 정성국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1.26
  2. 위원회 심사
    01.27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투명성 보고서 대상을 불법촬영물등으로 좁혀요

    개정안은 투명성 보고서 작성 대상을 불법촬영물등으로 한정해요. 현행법이 확대한 불법정보와 허위조작정보는 대상에서 빠져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투명성 보고서 작성 대상 정보 불법촬영물등, 불법정보 및 허위조작정보(2025년 12월 개정법 기준) 불법촬영물등으로 한정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투명성 보고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플랫폼에서 불법정보 등을 어떻게 처리했는지 정리해 내놓는 보고서예요. 이용자와 사회가 서비스 운영을 확인할 수 있게 해줘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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