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일정 기준 이상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계정의 접속 국가와 생성일을 공개해야 해요
- 제안일
- 2026.01.21
- 의안번호
- 2216217
- 소관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4명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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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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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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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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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위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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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양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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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웅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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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종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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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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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성범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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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상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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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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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욱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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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연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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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1.212026.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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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1.222026.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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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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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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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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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일정 규모 이상 정보통신서비스 사업자가 이용자의 접속 국가를 다른 이용자에게 보여줘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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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령 기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로그기록을 일정 기간 보존해야 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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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계정 출처 정보 공개 의무 신설
일정 기준에 해당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이용자 계정의 출처 정보를 공개해야 해요. 현재는 이런 공개 의무가 없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이용자 계정 출처 정보 공개 의무 | 현행법상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계정의 실제 접속 국가나 생성 위치 등 출처 정보를 공개할 의무가 없음 | 일정 기준에 해당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계정 관련 출처 정보를 표시·공개하도록 함(안 제44조의27 신설 등) |
용어 설명
-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 정보통신망을 통해 온라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를 말해요. 포털, 커뮤니티, 소셜미디어 운영사 등이 여기에 해당할 수 있어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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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와 소셜미디어 등 정보통신망이 여론 형성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가운데 익명성에 기반하여 해외에 소재를 둔 계정이 마치 국내 사용자인 것처럼 위장하여 조직적으로 허위 정보를 유포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이러한 여론 조작 시도는 민주적 의사결정 과정을 왜곡하고 사회적 혼란을 야기할 우려가 크지만, 현행법상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이용자 계정의 실제 접속 국가나 생성 위치 등 출처 정보를 공개할 의무가 없어 이용자들이 정보의 신뢰성을 판단하기 어려운 실정임.
이에 일정 기준에 해당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 하여금 이용자의 계정과 관련하여 이용 및 접속 장소 기준 국가명, 계정 생성일 등 정보를 표시ㆍ공개하도록 하여 온라인 공론장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건전한 정보통신망 이용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항제4호의2 및 제44조의27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일정 기준에 해당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대상이에요. 구체적인 기준(이용자 수, 매출 등)은 제안 원문 요약에 명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법안 본문과 최종 확정안에서 확인이 필요해요.
주요 의무 (일반)
대상 서비스 제공자는 이용자 계정과 관련해 이용 및 접속 장소 기준 국가명, 계정 생성일 등의 정보를 표시·공개해야 하는 것으로 제안되어 있어요. 구체적인 표시 방법과 시기는 법안 본문에서 확인이 필요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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