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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일정 기준 이상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계정의 접속 국가와 생성일을 공개해야 해요

제안일
2026.01.21
의안번호
2216217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정보보호·보안

대표발의자

총 14명

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3인
  • 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 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 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 김위상 의원

    국민의힘

  • 김종양 의원

    국민의힘

  • 박상웅 의원

    국민의힘

  • 백종헌 의원

    국민의힘

  • 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 신성범 의원

    국민의힘

  • 안상훈 의원

    국민의힘

  • 윤영석 의원

    국민의힘

  • 이종욱 의원

    국민의힘

  • 조지연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1.21
  2. 위원회 심사
    01.22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계정 출처 정보 공개 의무 신설

    일정 기준에 해당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이용자 계정의 출처 정보를 공개해야 해요. 현재는 이런 공개 의무가 없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이용자 계정 출처 정보 공개 의무 현행법상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계정의 실제 접속 국가나 생성 위치 등 출처 정보를 공개할 의무가 없음 일정 기준에 해당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계정 관련 출처 정보를 표시·공개하도록 함(안 제44조의27 신설 등)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정보통신망을 통해 온라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를 말해요. 포털, 커뮤니티, 소셜미디어 운영사 등이 여기에 해당할 수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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