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사회관계망서비스 제공자가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맞춤형추천에 일일 한도를 둬야 해요
- 제안일
- 2026.09.30
- 의안번호
- 2221679
- 소관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김남국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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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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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정복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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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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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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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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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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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기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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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재원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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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9.302026.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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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0.012026.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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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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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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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사회관계망서비스 이용자 연령 확인 의무 신설
일정 기준에 해당하는 사회관계망서비스 제공자는 이용자의 연령을 확인해야 해요. 현행법에는 이런 규정이 없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사회관계망서비스 이용자 연령 확인 | 현행법에 관련 규정 없음 | 일정 기준에 해당하는 사회관계망서비스 제공자가 이용자의 연령을 확인하도록 함 |
용어 설명
- 사회관계망서비스
- 사람들이 관계를 맺고 소통하는 온라인 서비스를 말해요. 이번 법안에서 이 개념을 법에 정의하려고 해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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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청소년유해매체물의 표시ㆍ광고 제한 및 청소년 보호 책임자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을 뿐, 사회관계망서비스 이용자의 연령 확인이나 개인맞춤형추천의 이용 제한 등 사회관계망서비스의 특성을 고려한 보호조치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함.
그런데 개인맞춤형추천은 청소년의 과도한 이용을 유도할 수 있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고, 청소년이 사회관계망서비스를 이용할 때 알지 못하는 이용자가 직접 연락하는 경우에는 쉽게 범죄 노출로 이어질 수 있음.
이에 사회관계망서비스와 개인맞춤형추천의 개념을 정의하고, 일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사회관계망서비스 제공자에게 이용자의 연령을 확인하도록 하며, 14세 미만의 아동의 회원가입 시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확인하도록 하고, 그 아동에게 개인맞춤형추천을 제공하는 경우 일일 한도를 두어 한도에 도달하면 그 제공을 중단하도록 하며, 청소년에게는 수신을 허용하지 아니한 이용자의 개별 연락 기능을 제한하도록 함으로써 청소년의 안전한 정보통신망 이용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2조 및 제42조의4부터 제42조의6까지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변경 감지 이력
- 2026.10.02 15:00요약김남국의원 등 10인 발의 · 소관위 미정 → 김남국의원 등 10인 발의 · 소관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2026.10.02 15:00진행단계접수 → 위원회 심사
- 2026.10.02 15:00위원회 회부일- → 2026.10.01
적용대상 (일반)
일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사회관계망서비스 제공자가 주요 적용대상이며, 14세 미만 아동 및 청소년 이용자가 보호대상입니다.
주요 의무 (일반)
SNS 제공자는 이용자 연령 확인 체계를 구축하고, 14세 미만 아동에 대해 법정대리인 동의를 확인하며, 개인맞춤형추천에 일일 한도를 설정하고, 청소년의 개별 연락 기능을 제한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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