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규모 소셜미디어 제공자는 청소년 계정에 개인맞춤형 정보추천시스템을 적용하지 못해요
- 제안일
- 2026.10.01
- 의안번호
- 2221711
- 소관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입법예고 마감일
- 2026.10.15
대표발의자
총 11명백승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
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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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남인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정복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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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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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
염태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후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은정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
접수10.012026.10.01
-
위원회 심사10.022026.10.02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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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청소년 계정 맞춤형 추천 적용 금지
청소년 계정에는 이용행태를 분석한 개인맞춤형 정보추천시스템을 적용하지 못하게 돼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청소년 계정의 개인맞춤형 정보추천시스템 적용 | 현행법에는 청소년 계정에 개인맞춤형 정보추천시스템의 적용을 제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요. | 청소년 계정에는 이용행태 등을 분석한 개인맞춤형 정보추천시스템을 적용하지 못하도록 해요. |
용어 설명
- 개인맞춤형 정보추천시스템
- 이용자의 이용기록과 관심사를 분석해서 맞는 콘텐츠를 골라 보여주는 시스템이에요. 이용을 계속 이어지게 만드는 기능으로 알려져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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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아동ㆍ청소년의 소셜미디어 이용이 일상화되면서 학습권 침해, 우울ㆍ불안, 사이버폭력 및 유해정보 노출 등 과도한 이용에 따른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음. 특히 아동ㆍ청소년은 자기통제력과 위험판단 능력이 발달하는 단계에 있음에도 소셜미디어 플랫폼은 개인의 이용기록과 관심사를 분석한 정보추천시스템을 통해 콘텐츠 이용을 지속적으로 유도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에는 청소년 계정에 개인맞춤형 정보추천시스템의 적용을 제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음. 이에 대규모 소셜미디어서비스 제공자에게 이용자의 연령확인 의무를 부과하고, 청소년 계정에는 이용행태 등을 분석한 개인맞춤형 정보추천시스템을 적용하지 못하도록 하며,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함으로써 아동ㆍ청소년의 안전한 소셜미디어 이용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항제3호의4 및 제3호의5, 제42조의4, 제42조의5, 제76조제4항제3호의2 및 제3호의3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관련 자료
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법안 의견 제출 · 2026.10.15 마감
정보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대한민국 국회 · 열린국회정보 · 국회 입법예고 · 네이버 뉴스
변경 감지 이력
- 2026.10.03 15:00요약백승아의원 등 11인 발의 · 소관위 미정 → 백승아의원 등 11인 발의 · 소관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2026.10.03 15:00진행단계접수 → 위원회 심사
- 2026.10.03 15:00위원회 회부일- → 2026.10.02
적용대상 (일반)
대규모 소셜미디어서비스 제공자 및 청소년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령으로, 소셜미디어 플랫폼을 운영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주요 적용 대상입니다.
주요 의무 (일반)
대규모 소셜미디어서비스 제공자는 이용자의 연령을 확인해야 하며, 청소년으로 확인된 계정에 대해서는 개인맞춤형 정보추천시스템을 적용하면 안 됩니다.
위반 시 제재
개정안이므로 현재 작성 단계이나, 제안 이유에 명시된 바와 같이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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