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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규모 소셜미디어 제공자는 청소년 계정에 개인맞춤형 정보추천시스템을 적용하지 못해요

제안일
2026.10.01
의안번호
2221711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입법예고 마감일
2026.10.15
#정보보호·보안

대표발의자

총 11명

백승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남인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정복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신정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 염태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후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은정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1. 접수
    10.01
  2. 위원회 심사
    10.02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청소년 계정 맞춤형 추천 적용 금지

    청소년 계정에는 이용행태를 분석한 개인맞춤형 정보추천시스템을 적용하지 못하게 돼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청소년 계정의 개인맞춤형 정보추천시스템 적용 현행법에는 청소년 계정에 개인맞춤형 정보추천시스템의 적용을 제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요. 청소년 계정에는 이용행태 등을 분석한 개인맞춤형 정보추천시스템을 적용하지 못하도록 해요.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개인맞춤형 정보추천시스템
이용자의 이용기록과 관심사를 분석해서 맞는 콘텐츠를 골라 보여주는 시스템이에요. 이용을 계속 이어지게 만드는 기능으로 알려져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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