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고위험 정보통신망연결기기를 제조·수입하는 자가 정보보호인증을 받아야 해요
- 제안일
- 2026.09.22
- 의안번호
- 2221546
- 소관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이정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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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영 의원
공동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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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의겸 의원
공동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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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종면 의원
공동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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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선원 의원
공동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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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명수 의원
공동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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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기헌 의원
공동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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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철 의원
공동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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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수 의원
공동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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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준호 의원
공동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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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성무 의원
공동발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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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9.222026.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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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9.232026.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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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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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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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 취약점을 신고한 사람이 받는 포상금이 최소 20만 원에서 최대 1천만 원으로 올라가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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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고위험기기 정보보호인증 의무화
고위험기기등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자는 정보보호인증을 받아야 해요. 지금은 인증이 임의사항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고위험기기등 정보보호인증 | 정보보호인증이 임의사항으로 규정되어 있어요. | 고위험기기등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자는 정보보호인증을 받아야 해요. |
용어 설명
- 정보보호인증
- 정보통신망에 연결되는 기기가 보안 기준에 맞는지 검증받는 절차예요. 인증을 받으면 기기가 기준을 충족한다고 인정받을 수 있어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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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인증시험대행기관의 시험 결과 정보통신망연결기기등이 인증기준에 적합한 경우 정보보호인증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정보보호인증이 임의사항으로 규정되어 있어, 침해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국가안전보장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사람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에 피해를 줄 우려가 큰 기기까지 아무런 보안 검증 없이 제조ㆍ수입되고 있으며, 미인증 기기의 시장 유통을 차단할 수단도 마련되어 있지 아니한 실정임.
이에 고위험기기등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자에게 정보보호인증을 받도록 의무화하고, 정보보호인증을 받지 아니한 고위험기기등의 판매 등을 제한하며, 이를 위반한 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함으로써 정보통신망의 안정성 및 국민의 생명ㆍ신체ㆍ재산의 보호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48조의6제3항ㆍ제4항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변경 감지 이력
- 2026.09.24 15:00요약이정헌의원 등 11인 발의 · 소관위 미정 → 이정헌의원 등 11인 발의 · 소관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2026.09.24 15:00진행단계접수 → 위원회 심사
- 2026.09.24 15:00위원회 회부일- → 2026.09.23
적용대상 (일반)
고위험기기등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자를 대상으로 하며, 구체적 기기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할 예정입니다.
주요 의무 (일반)
고위험기기를 제조 또는 수입하기 전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정보보호인증을 받아야 하며, 인증기준 준수 의무가 발생합니다.
위반 시 제재
정보보호인증을 받지 않고 판매하거나 판매를 시도한 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합니다(구체적 금액은 조항에 따라 달라질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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