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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고위험 정보통신망연결기기를 제조·수입하는 자가 정보보호인증을 받아야 해요

제안일
2026.09.22
의안번호
2221546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정보보호·보안

대표발의자

총 11명

이정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김우영 의원

    공동발의

  • 김의겸 의원

    공동발의

  • 노종면 의원

    공동발의

  • 박선원 의원

    공동발의

  • 손명수 의원

    공동발의

  • 송기헌 의원

    공동발의

  • 조인철 의원

    공동발의

  • 한민수 의원

    공동발의

  • 한준호 의원

    공동발의

  • 허성무 의원

    공동발의

진행상황

  1. 접수
    09.22
  2. 위원회 심사
    09.23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고위험기기 정보보호인증 의무화

    고위험기기등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자는 정보보호인증을 받아야 해요. 지금은 인증이 임의사항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고위험기기등 정보보호인증 정보보호인증이 임의사항으로 규정되어 있어요. 고위험기기등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자는 정보보호인증을 받아야 해요.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정보보호인증
정보통신망에 연결되는 기기가 보안 기준에 맞는지 검증받는 절차예요. 인증을 받으면 기기가 기준을 충족한다고 인정받을 수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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