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도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을 받아야 해요
- 제안일
- 2026.04.23
- 의안번호
- 2218584
- 소관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김용만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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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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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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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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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인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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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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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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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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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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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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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4.232026.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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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4.242026.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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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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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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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침해사고로 2시간 이상 장애가 나면 이용자에게 알려야 해요
핵심 요약
-
01
공공기관도 ISMS 인증 의무 대상이 돼요
이 법안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을 ISMS 인증 의무 대상에 새로 포함하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ISMS 인증 의무 대상 기관 | 공공기관이 ISMS 인증 의무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어요.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을 의무 대상에 포함해요(제47조제2항제4호 신설). |
용어 설명
- ISMS(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 기업이나 기관이 개인정보와 시스템을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는지를 제3자가 확인해 주는 인증 제도예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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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 의무 대상을 법률에서 직접 규정하고 있으나, 개인정보 관리체계(ISMS-P)의 인증 의무 대상과 범위가 일치하지 않고, 특히 공공기관이 ISMS 인증 의무 대상에서 제외되어 정보보호의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을 ISMS 인증 의무 대상에 포함하여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47조제2항제4호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 주된 적용 대상으로 제시되어 있습니다. 민간 기업은 직접 대상이 아니지만, 공공기관과 거래하거나 시스템을 위탁받는 경우에는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대상 공공기관은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을 받아야 하는 의무를 지게 됩니다. 구체적인 인증 절차, 기준, 시기 등은 법률안 본문과 하위 법령에서 추가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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