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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도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 대상에 포함돼 인증을 받아야 해요

제안일
2026.07.13
의안번호
2219917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정보보호·보안

대표발의자

총 15명

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4인
  • 김동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영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금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균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백혜련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진선미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강경숙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1. 접수
    07.13
  2. 위원회 심사
    07.14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취약점 신고 포상 상한 확대

    정보보호 취약점을 신고하면 받는 포상금의 상한을 늘리는 방안이에요. 현행 포상 수준이 충분하지 않다는 의견을 반영했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취약점 신고 포상 기준 상한 포상 기준은 5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예요. 포상 기준 상한을 확대해요. 구체적인 확대 금액은 원문에 나와 있지 않아요.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정보보호 취약점 신고포상제
시스템의 보안 약점을 찾아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주는 제도예요. 기업이 보안 허점을 미리 발견하는 데 도움이 돼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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