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도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 대상에 포함돼 인증을 받아야 해요
- 제안일
- 2026.07.13
- 의안번호
- 2219917
- 소관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5명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4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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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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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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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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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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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금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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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균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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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혜련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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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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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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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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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선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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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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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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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숙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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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7.132026.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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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142026.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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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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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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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보안 취약점을 신고한 사람이 받는 포상금이 최소 20만 원에서 최대 1천만 원으로 올라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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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6230 · 최형두 2026.01.2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수탁사업자 계정을 관리하고 정보보호 감사 자료를 보관해야 해요
핵심 요약
-
01
취약점 신고 포상 상한 확대
정보보호 취약점을 신고하면 받는 포상금의 상한을 늘리는 방안이에요. 현행 포상 수준이 충분하지 않다는 의견을 반영했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취약점 신고 포상 기준 상한 | 포상 기준은 5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예요. | 포상 기준 상한을 확대해요. 구체적인 확대 금액은 원문에 나와 있지 않아요. |
용어 설명
- 정보보호 취약점 신고포상제
- 시스템의 보안 약점을 찾아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주는 제도예요. 기업이 보안 허점을 미리 발견하는 데 도움이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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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정보통신망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정보보호 취약점 신고포상제,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침해사고 원인 분석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최근들어 사이버상의 정보 침해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상황에서, 사고 이전 예방 체계 구축과 사후 대응 체계 정비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 상 정보보호 취약점 신고 포상제의 포상 수준은 5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로, 취약점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신고하기에 충분하지 않다는 의견이 있음. 또한, 최근 ISMS 제도 정비 및 강화를 내용으로 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발의된 바 있으나 정작 정보침해의 주요 대상이 되고 있는 공공기관은 ISMS 인증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제도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취약점 신고 포상제의 포상 기준 상한을 확대하고, ISMS 인증 대상에 공공기관도 포함하여 보안인증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함. 뿐만 아니라, 침해사고 발생 시 원인 분석을 위한 자료 보전 의무를 강화하여 책임 귀속 주체를 명확히 하고, 사고의 재발 방지에 이바지하고자 함(안 제47조제2항, 제47조의6제1항 및 제48조의4제5항ㆍ제7항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정보통신망법상 ISMS 인증 대상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이 주요 대상이에요. 개정안에 따라 공공기관이 새로 인증 대상에 포함될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ISMS 인증 대상에 해당하는 기관은 인증 취득과 유지 관리 의무를 부담할 수 있어요. 침해사고 발생 시에는 원인 분석에 필요한 자료를 보전해야 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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