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수탁사업자 계정을 관리하고 정보보호 감사 자료를 보관해야 해요
- 제안일
- 2026.01.22
- 의안번호
- 2216230
- 소관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4명최형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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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웅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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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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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장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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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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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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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종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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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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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성범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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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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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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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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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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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종오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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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1.222026.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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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1.232026.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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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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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2220976 · 조인철 2026.09.0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일정 규모 이상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청소년 위험을 정기 평가해 결과를 공개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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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7090 · 곽규택 2026.02.26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일정 규모 이상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이용자 접속 국가와 우회 접속 여부를 표시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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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7815 · 조인철 2026.03.27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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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6217 · 박덕흠 2026.01.2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일정 기준 이상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계정의 접속 국가와 생성일을 공개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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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7829 · 김장겸 2026.03.30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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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6041 · 배현진 2026.01.14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보주체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공개해 공포나 위협을 주는 정보가 불법정보로 지정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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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9684 · 이준석 2026.07.0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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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6321 · 조인철 2026.01.26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일정 규모 이상 플랫폼이 청소년 위험성을 정기 평가해 보고해야 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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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정보보호지침에 원격 접속·수탁사업자 관리 항목 추가
원격 접속자와 수탁사업자의 계정 관리 기준이 정보보호지침 항목에 구체적으로 들어가게 돼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원격 접속자 및 수탁사업자 계정 관리 | 정보보호지침에 구체적인 규정이 없어요. | 정보보호지침의 준수 항목으로 구체적으로 명시돼요. |
용어 설명
-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 인터넷 서비스나 정보통신망을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사업자를 말해요. 이 법률안에서 지켜야 할 정보보호지침의 대상이 돼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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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디지털 전환의 가속화로 기업들의 클라우드 서버 도입과 외부 협력업체 활용이 보편화되고 있으나, 현행법 상의 정보보호지침은 이에 대한 대응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 복잡해진 IT 공급망 관리와 내부자 위협 대응에 한계가 있는 실정임.
특히 플랫폼 기업의 시스템 업데이트나 클라우드 설정 오류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하고 퇴사자의 접근 권한이 즉시 회수되지 않아 정보 유출로 이어지는 등 보안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음. 이로 인해 원격접속자나 수탁사업자에 대한 접근통제를 강화하고, 내부자의 이상 행위를 탐지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준수하여야 하는 정보보호지침의 항목에 원격 접속자 및 수탁 사업자의 계정 관리, 내부자 이상 행위 탐지, 클라우드 및 공급망 보안 조치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사고 발생 시 원인 분석과 재발 방지를 위하여 정보보호 감사 자료의 보관을 의무화하여 이용자 정보 보호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45조제3항 및 제45조의3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최형두의원이 대표발의한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6227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주요 적용 대상이에요. 개별 기업의 적용 여부는 해당 법률상 정의와 사업 형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정보보호지침에 따라 원격 접속자와 수탁사업자의 계정 관리, 내부자 이상 행위 탐지, 클라우드 및 공급망 보안 조치를 이행해야 해요. 사고 대응을 위한 정보보호 감사 자료를 보관해야 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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