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보주체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공개해 공포나 위협을 주는 정보가 불법정보로 지정돼요
- 제안일
- 2026.01.14
- 의안번호
- 2216041
- 소관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5명배현진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4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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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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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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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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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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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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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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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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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성범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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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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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재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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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국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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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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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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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형두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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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1.142026.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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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1.152026.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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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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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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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일정 규모 이상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청소년 위험을 정기 평가해 결과를 공개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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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독싱 행위를 독립된 불법정보로 규정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특정인의 개인정보를 공개해 공포나 괴롭힘을 일으키는 정보를 불법정보로 정하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독싱(신상공개 위협) 행위의 법적 규율 | 독싱 행위를 직접 규율하는 조항이 없고, 명예훼손·스토킹·협박 등 다른 범죄로 간접 처벌함 | 정보주체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공개해 공포·불안·괴롭힘·위협을 일으키는 정보를 불법정보로 규정함(제44조의7제1항제6호의5 신설) |
용어 설명
- 독싱(doxing)
- 상대방의 동의 없이 연락처나 사생활 같은 개인정보를 온라인에 공개해서, 불특정 다수가 괴롭히거나 위협하도록 만드는 행위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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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개인정보 침해에 대해 명예훼손, 스토킹, 협박 등 일부 간접적인 방식으로 처벌하고 있으며,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무단 공개하고 불특정 다수로부터 2차 가해를 유도하는 이른바 ‘독싱(doxing, 신상공개를 통한 위협)’ 행위에 대해 직접 규율하는 조항은 존재하지 않음.
미국, 네덜란드, 홍콩 등 해외에서는 독싱 행위를 독립적인 범죄로 규정하고 징역형 등의 형벌로 엄격히 처벌하고 있음.
최근 국내에서도 이별, 중고거래 갈등, 장난, 복수 등을 이유로 피해자의 연락처나 사생활 정보를 온라인 공간에 공개하여 불특정 다수로부터 전화, 문자, 협박, 괴롭힘 등을 유도하는 ‘신상공개를 통한 위협’ 범죄가 급증하고 있음.
특히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특정인의 개인정보가 전달되거나 게시되는 경우 통제가 어렵고, 사생활 침해, 업무방해 등 2차, 3차 피해로 이어지는 문제가 발생되고 있음에도, 현행법은 이를 독립적인 범죄로 규율하지 못해 경찰 수사 단계에서 종결되거나, 별개의 범죄로 입증되지 않으면 처벌이 곤란한 상황임.
이에 특정인의 개인정보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공개하여 정보주체에게 공포, 불안감, 괴롭힘 또는 위협을 가하게 하도록 하는 내용의 정보에 대해서 불법정보로 규정하고, 이를 「형법」보다 가중처벌하도록 함으로써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실효적인 대응 체계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44조의7제1항제6호의5, 제71조제1항제10호의2 신설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배현진의원이 대표발의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604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정보통신망을 통해 정보를 게시하거나 유통하는 자가 주요 적용 대상이에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불법정보 유통과 관련한 조치 의무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특정인의 개인정보를 본인 동의 없이 공개하여 공포, 불안감, 괴롭힘 또는 위협을 유발하는 정보를 게시하거나 유통하지 않아야 해요. 해당 정보가 불법정보로 확인되면 삭제 등 조치가 요구될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위반 시 형사처벌 대상이 되며, 「형법」상 처벌보다 가중된 형으로 처벌하는 것이 제안 내용이에요. 구체적인 법정형은 원문 확인이 필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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