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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보주체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공개해 공포나 위협을 주는 정보가 불법정보로 지정돼요

제안일
2026.01.14
의안번호
2216041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정보보호·보안

대표발의자

총 15명

배현진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4인
  • 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 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 김승수 의원

    국민의힘

  • 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 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 박수민 의원

    국민의힘

  • 박정훈 의원

    국민의힘

  • 신성범 의원

    국민의힘

  • 안철수 의원

    국민의힘

  • 우재준 의원

    국민의힘

  • 정성국 의원

    국민의힘

  • 조경태 의원

    국민의힘

  • 주호영 의원

    국민의힘

  • 최형두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1.14
  2. 위원회 심사
    01.15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독싱 행위를 독립된 불법정보로 규정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특정인의 개인정보를 공개해 공포나 괴롭힘을 일으키는 정보를 불법정보로 정하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독싱(신상공개 위협) 행위의 법적 규율 독싱 행위를 직접 규율하는 조항이 없고, 명예훼손·스토킹·협박 등 다른 범죄로 간접 처벌함 정보주체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공개해 공포·불안·괴롭힘·위협을 일으키는 정보를 불법정보로 규정함(제44조의7제1항제6호의5 신설)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독싱(doxing)
상대방의 동의 없이 연락처나 사생활 같은 개인정보를 온라인에 공개해서, 불특정 다수가 괴롭히거나 위협하도록 만드는 행위를 말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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