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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경제적 이익을 노리고 공공장소 소란 정보를 유통하면 처벌받아요

제안일
2026.04.06
의안번호
2218137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정보보호·보안

대표발의자

총 12명

서영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
  • 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 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태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남인순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종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해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정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재원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1. 접수
    04.06
  2. 위원회 심사
    04.07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공공장소 소란 정보를 불법정보로 신설

    경제적 이익을 목적으로 공공장소에서 소란행위를 하는 내용의 정보를 불법정보로 규정하는 조항이 새로 생겨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불법정보 범위(공공장소 소란행위 정보)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원문상 현행법은 이러한 정보를 불법정보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고 설명되어 있어요) 경제적 이익을 목적으로 공공장소에서 주변의 평온을 현저히 해치는 소란행위를 하는 내용의 정보를 불법정보로 규정(제44조의7제1항제2호의3 신설)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불법정보
법에서 유통을 금지하고, 위반하면 처벌하는 정보를 말해요. 음란물, 명예훼손 정보 등이 여기에 해당하고, 이번 개정으로 공공장소 소란 정보도 포함될 예정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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