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경제적 이익을 노리고 공공장소 소란 정보를 유통하면 처벌받아요
- 제안일
- 2026.04.06
- 의안번호
- 2218137
- 소관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서영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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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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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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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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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인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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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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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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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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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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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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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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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원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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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4.062026.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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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4.072026.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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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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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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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관련 정보가 불법 정보 범위에서 빠져 유통이 허용돼요
핵심 요약
-
01
공공장소 소란 정보를 불법정보로 신설
경제적 이익을 목적으로 공공장소에서 소란행위를 하는 내용의 정보를 불법정보로 규정하는 조항이 새로 생겨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불법정보 범위(공공장소 소란행위 정보)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원문상 현행법은 이러한 정보를 불법정보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고 설명되어 있어요) | 경제적 이익을 목적으로 공공장소에서 주변의 평온을 현저히 해치는 소란행위를 하는 내용의 정보를 불법정보로 규정(제44조의7제1항제2호의3 신설) |
용어 설명
- 불법정보
- 법에서 유통을 금지하고, 위반하면 처벌하는 정보를 말해요. 음란물, 명예훼손 정보 등이 여기에 해당하고, 이번 개정으로 공공장소 소란 정보도 포함될 예정이에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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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음란물, 명예훼손 정보, 공포심 유발 정보, 범죄 교사ㆍ방조 정보 등을 불법정보로 규정하여 그 유통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자를 처벌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일부 인터넷 방송 진행자 및 영상 제작자들이 공공장소에서 소란행위를 하면서 이를 촬영하고 그러한 행위를 미화하거나 모방을 부추기는 내용의 영상을 유통하여 유사한 행위가 확산되고 있으나 현행법은 이러한 정보를 불법정보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 효과적인 규제가 어려운 문제점이 있음.
이에 경제적 이익을 목적으로 공공장소에서 주변의 평온을 현저히 해치는 소란행위를 하는 내용의 정보를 불법정보로 규정하고 이를 유통한 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공장소의 평온을 보호하고 건전한 인터넷 문화를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44조의7제1항제2호의3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정보통신망을 통해 정보를 제공하거나 유통하는 자가 대상이 될 것으로 보여요. 인터넷 방송 진행자, 영상 제작자, 영상 플랫폼 이용자 등이 포함될 수 있어요. 다만 적용 범위는 최종 조문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경제적 이익을 목적으로 공공장소에서의 소란행위를 담은 정보를 제작하거나 유통하지 않아야 해요. 해당 정보가 불법정보로 판단되면 기존 정보통신망법상 삭제 등 조치의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법안은 해당 정보를 유통한 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요. 구체적인 형사처벌 수준은 원문 요약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 확인이 필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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