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AI로 조작한 허위 영상이나 음성으로 명예를 훼손하면 형이 더 무겁게 처벌받아요
- 제안일
- 2026.06.11
- 의안번호
- 2219185
- 소관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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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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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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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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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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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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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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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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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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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훈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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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진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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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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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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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6.112026.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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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012026.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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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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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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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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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AI 악용 허위 영상·음성 명예훼손 가중처벌
인공지능 기술로 만든 허위 사실을 퍼뜨려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면 해당 범죄의 형을 더 무겁게 처벌할 수 있도록 하려는 법안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제70조 제3항(명예훼손 가중처벌 근거)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인공지능 기술을 악용해 허위 사실을 유포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 해당 범죄의 형을 가중하여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 |
용어 설명
- 딥페이크
- 인공지능으로 사람의 얼굴, 음성, 영상을 합성해서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결과물을 만드는 기술이에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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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생성형 인공지능(AI)과 딥페이크 등 정보처리 기술이 급격히 고도화됨에 따라 타인의 얼굴, 음성, 영상 등을 정교하게 합성하여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울 정도의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것이 가능해졌음. 이러한 기술적 진보는 산업과 일상에 편의를 제공하지만 그 이면에는 기술을 악용한 신종 범죄가 증가하여 막대한 사회적 비용 지출 등의 각종 폐해를 낳고 있음.
특히,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할 목적으로 조작된 허위 영상이나 음성을 유포하는 행위는 정보통신망을 타고 순식간에 확산되어, 피해자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치명적인 인격권 침해를 가하고 있음.
이에 인공지능 기술을 악용하여 허위 사실을 유포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에는 해당 범죄에서 정한 형을 가중하여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70조제3항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령상 명예훼손 행위를 한 행위자 일반이 대상이 될 것으로 보여요. AI 등으로 허위 영상이나 음성을 만들어 정보통신망에 유포하는 개인이나 단체가 해당될 수 있어요. 개별 기업이나 서비스 제공자의 적용 여부는 조문 확정 후 별도로 검토해야 해요.
주요 의무 (일반)
제안 내용상 새로운 작위의무보다는 AI 기술을 악용한 허위사실 유포 행위에 대해 처벌을 가중하는 구조로 보여요. 기업 입장에서는 직접적인 신규 의무보다는 생성형 AI 결과물의 유포 관리와 관련한 주의가 필요할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현행 정보통신망법 제70조의 명예훼손 처벌 체계를 기준으로 형이 가중되는 구조로 보여요. 다만 가중되는 구체적인 형량과 벌금 수준은 원문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 확정할 수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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