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인공지능으로 만든 광고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올릴 때 인공지능 제작 표시를 해야 해요
- 제안일
- 2026.02.12
- 의안번호
- 2216849
- 소관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28명이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27인접기
-
용혜인 의원
기본소득당
-
곽상언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동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우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재봉 의원
더불어민주당
-
양문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오세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정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장종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진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진성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손솔 의원
진보당
-
전종덕 의원
진보당
-
정혜경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
접수02.122026.02.12
-
위원회 심사02.132026.02.13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2216369 · 서영석 2026.01.27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AI로 만든 가상 영상이나 이미지를 제공하는 자는 AI 생성물임을 표시해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16186 · 조인철 2026.01.20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인공지능으로 만든 실제와 헷갈리는 영상·이미지에 AI 생성물 표시를 해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19336 · 박충권 2026.06.18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일정 규모 이상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AI 생성 표시 훼손 방지 조치를 해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19185 · 양부남 2026.06.1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AI로 조작한 허위 영상이나 음성으로 명예를 훼손하면 형이 더 무겁게 처벌받아요
-
위원회 심사 2217351 · 박성훈 2026.03.10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인공지능 서비스 사업자는 AI가 만든 정보에 생성 사실을 표시해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21842 · 이주희 2026.10.08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생성형 AI 대화 서비스 제공자가 미성년자에게 이용시간 내역을 표시하고 이용시간 제한 수단을 제공해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19684 · 이준석 2026.07.0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명예훼손 유죄 확정 게시물의 광고 수익을 제한해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16436 · 박충권 2026.01.30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일정 규모 이상 정보통신서비스 사업자가 이용자의 접속 국가를 다른 이용자에게 보여줘야 해요
핵심 요약
-
01
인공지능 제작 광고 표시 의무 신설
인터넷 홈페이지에 인공지능으로 만든 광고를 게시하면 그 사실을 표시해야 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인공지능 제작 광고 표시 의무 | 인터넷 홈페이지 광고에 대해 인공지능으로 제작되었다는 표시를 하는 규정이 없어요. | 인터넷 홈페이지에 인공지능을 이용해 제작된 광고를 게시하는 경우 인공지능 제작 사실을 표시하도록 해요. |
용어 설명
- 정보통신망
- 유선이나 무선 등의 방식으로 부호, 문자, 음성, 영상 등을 주고받을 수 있도록 구성된 통신 체계를 말해요. 인터넷도 여기에 포함돼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으로 사람의 얼굴·음성·영상 등을 합성하거나 가공한 영상물이 광고에 활용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를 악용하여 소비자를 기만하는 허위·과대 광고가 확산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되는 광고 중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하여 제작된 광고에 대하여 인공지능을 이용하여 제작되었다는 표시를 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여 인공지능을 악용한 기만적 광고로부터 이용자를 보호하는 데 한계가 있음.
이에 인공지능을 이용하여 제작된 광고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경우 해당 광고가 인공지능에 의해 제작되었음을 표시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소비자가 광고의 성격을 명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하고 인공지능 기술을 악용한 기만적 광고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50조의7 및 제76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인터넷 홈페이지에 광고를 게시하는 사업자 등이 일반적으로 적용 대상이 될 것으로 보여요. 다만 적용 범위와 세부 요건은 법안 심사 과정에서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인공지능을 이용해 제작된 광고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할 때, 해당 광고가 인공지능으로 제작되었음을 표시해야 해요.
위반 시 제재
제76조 개정이 포함되어 있으나, 위반 시 제재의 유형과 금액 등 구체적 수준은 원문에서 확인되지 않아요.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