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생성형 AI 대화 서비스 제공자가 미성년자에게 이용시간 내역을 표시하고 이용시간 제한 수단을 제공해야 해요
- 제안일
- 2026.10.08
- 의안번호
- 2221842
- 소관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입법예고 마감일
- 2026.10.21
대표발의자
총 12명이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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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국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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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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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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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종면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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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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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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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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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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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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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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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0.082026.10.08
-
위원회 심사10.122026.10.12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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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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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인공지능서비스 제공자는 청소년유해정보와 합성영상 등을 생성·제공하면 안 돼요
핵심 요약
-
01
미성년자 대상 생성형 AI 서비스 과몰입 방지
장시간이나 심야 이용, 과도한 몰입 문제를 줄이려는 법안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미성년자 대상 생성형 인공지능 대화형 서비스 보호 대상 | 만 14세 미만 아동에게 부적절한 내용의 정보가 제공되지 않도록 규정 | 미성년자에게 생성형 인공지능 기반 대화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과도한 이용에 관한 주의사항과 이용시간 경과 내역을 표시 |
용어 설명
- 생성형 인공지능
- 학습한 자료를 바탕으로 글, 그림, 음성 같은 새로운 내용을 만들어 내는 인공지능이에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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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만 14세 미만의 아동에게 문자ㆍ음성을 이용하여 사람과 대화하는 방식으로 정보를 처리하는 시스템을 기반으로 하는 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그 아동에게 부적절한 내용의 정보가 제공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생성형 인공지능 기반 대화형정보통신서비스의 이용의 확산에 따라 미성년자의 장시간ㆍ심야 이용이나 과도한 몰입이 문제되고 있어 이를 방지할 필요가 있음.
이에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생성형 인공지능 기반 대화형정보통신서비스를 미성년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과도한 이용에 관한 주의사항과 이용시간 경과 내역을 표시하도록 하고, 미성년자 본인이나 법정대리인의 요청에 따라 이용방법ㆍ이용시간 및 이용시간대를 제한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함으로써 미성년자의 건전한 정보통신서비스 이용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44조의8 및 제76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관련 자료
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법안 의견 제출 · 2026.10.21 마감
정보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대한민국 국회 · 열린국회정보 · 국회 입법예고 · 네이버 뉴스
변경 감지 이력
- 2026.10.13 15:00요약이주희의원 등 12인 발의 · 소관위 미정 → 이주희의원 등 12인 발의 · 소관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2026.10.13 15:00진행단계접수 → 위원회 심사
- 2026.10.13 15:00위원회 회부일- → 2026.10.12
적용대상 (일반)
생성형 인공지능 기반 대화형 정보통신서비스를 미성년자에게 제공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주요 의무 (일반)
과도한 이용 주의사항 및 이용시간 경과 내역 표시, 미성년자·법정대리인 요청 시 이용시간 제한 수단 제공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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