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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생성형 AI 대화 서비스 제공자가 미성년자에게 이용시간 내역을 표시하고 이용시간 제한 수단을 제공해야 해요

제안일
2026.10.08
의안번호
2221842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입법예고 마감일
2026.10.21
#AI·디지털자산#정보보호·보안

대표발의자

총 12명

이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
  • 김남국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우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노종면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1. 접수
    10.08
  2. 위원회 심사
    10.12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미성년자 대상 생성형 AI 서비스 과몰입 방지

    장시간이나 심야 이용, 과도한 몰입 문제를 줄이려는 법안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미성년자 대상 생성형 인공지능 대화형 서비스 보호 대상 만 14세 미만 아동에게 부적절한 내용의 정보가 제공되지 않도록 규정 미성년자에게 생성형 인공지능 기반 대화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과도한 이용에 관한 주의사항과 이용시간 경과 내역을 표시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생성형 인공지능
학습한 자료를 바탕으로 글, 그림, 음성 같은 새로운 내용을 만들어 내는 인공지능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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