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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AI로 만든 가상 영상이나 이미지를 제공하는 자는 AI 생성물임을 표시해야 해요

제안일
2026.01.27
의안번호
2216369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바이오·헬스케어#AI·디지털자산#정보보호·보안

대표발의자

총 10명

서영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준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해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종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재원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1. 접수
    01.27
  2. 위원회 심사
    01.28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AI 생성물에 표시 의무 도입

    인공지능으로 만든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음향, 이미지, 영상을 직접 제작하거나 편집해 제공하는 자는 이용자가 알아볼 수 있도록 고지하거나 표시해야 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AI 생성물 표시 의무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AI 생성 음향, 이미지, 영상을 직접 제작하거나 편집해 제공하려는 자는 이용자가 명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고지 또는 표시해야 함(안 제43조의2제1항 신설)

나머지 변경 사항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인공지능 생성물
인공지능 시스템으로 만든 가상의 음향, 이미지, 영상처럼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정보를 말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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