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AI로 만든 가상 영상이나 이미지를 제공하는 자는 AI 생성물임을 표시해야 해요
- 제안일
- 2026.01.27
- 의안번호
- 2216369
- 소관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서영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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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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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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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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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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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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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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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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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종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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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원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
접수01.272026.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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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1.282026.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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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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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인공지능서비스 제공자는 청소년유해정보와 합성영상 등을 생성·제공하면 안 돼요
핵심 요약
-
01
AI 생성물에 표시 의무 도입
인공지능으로 만든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음향, 이미지, 영상을 직접 제작하거나 편집해 제공하는 자는 이용자가 알아볼 수 있도록 고지하거나 표시해야 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AI 생성물 표시 의무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AI 생성 음향, 이미지, 영상을 직접 제작하거나 편집해 제공하려는 자는 이용자가 명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고지 또는 표시해야 함(안 제43조의2제1항 신설) |
용어 설명
- 인공지능 생성물
- 인공지능 시스템으로 만든 가상의 음향, 이미지, 영상처럼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정보를 말해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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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최근 인공지능기술을 악용하여 의사 등 전문가를 사칭하거나 제품의 효능을 거짓으로 꾸며낸 체험기를 제작하는 등 소비자를 기만하는 허위ㆍ과장 광고가 SNS를 통해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음. 이러한 정보는 실제와 구분이 어려워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방해할 뿐만 아니라, 건강기능식품이나 의약품 등의 오인ㆍ혼동을 유발하여 국민의 건강과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줄 우려가 큼.
그러나 현행법상 인공지능기술을 이용한 허위 광고를 정보통신망에서 즉시 차단할 수 있는 명시적 근거가 부족하고, 심의 절차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어 피해 확산을 조기에 막기 어려운 실정임.
이에 AI 생성물에 대한 표시 의무를 도입하는 한편 법령에서 금지하는 불법 표시ㆍ광고에 해당하는 인공지능기술을 활용한 광고를 불법정보로 명확히 규정하고, 긴급한 경우 관계 기관의 요청으로 신속하게 임시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여 건전한 시장 질서를 확립하고 이용자를 보호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인공지능시스템을 이용하여 생성한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가상의 음향ㆍ이미지 또는 영상 등의 정보(이하 “인공지능 생성물”이라 함)를 직접 제작ㆍ편집하여 제공하려는 자로 하여금 해당 사실을 이용자가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고지 또는 표시(이하 “표시등”이라 함)할 의무를 부과함(안 제43조의2제1항 신설).
나. 누구든지 인공지능 생성물의 유통 시 표시등을 훼손하거나 위조ㆍ변조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 하여금 자신이 운영ㆍ관리하는 서비스에서 표시등의 지원 및 훼손ㆍ위조ㆍ변조를 방지하기 위한 기술적ㆍ관리적 조치를 하도록 함(안 제43조의2제2항 및 제3항 신설).
다. 인공지능 생성물을 활용한 광고성 정보 중 관계 법령에서 금지하는 표시ㆍ광고에 해당하는 내용의 정보를 정보통신망에서 유통이 금지되는 불법정보로 규정함(안 제44조의7제1항제5호의2 신설).
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인공지능 생성물을 활용한 불법 광고로 인해 국민의 생명ㆍ재산에 대한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삭제를 요청하는 경우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임시조치를 요청하고,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정보의 처리를 거부ㆍ정지ㆍ제한하도록 명하도록 함(안 제44조의7제5항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AI 생성물을 직접 제작·편집해 제공하려는 자, 정보통신망을 통해 정보를 제공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주요 대상이에요. 또한 누구든지 AI 생성물 유통 시 표시등을 훼손하거나 위조·변조하는 행위가 금지 대상이에요.
주요 의무 (일반)
AI 생성물 제공 시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사실을 명확히 고지·표시해야 하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자신이 운영하는 서비스에서 표시 지원과 훼손·위조·변조 방지를 위한 조치를 해야 해요. 또한 AI 활용 불법 광고가 불법정보로 분류되어 임시조치 요청 및 처리 거부·정지·제한 명령의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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