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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플랫폼이 딥페이크 등 합성영상 불법정보에도 기술적 차단과 긴급 임시조치를 해야 해요

제안일
2026.05.06
의안번호
2218817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AI·디지털자산#정보보호·보안

대표발의자

총 12명

김대식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
  • 김도읍 의원

    국민의힘

  • 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 김용태 의원

    국민의힘

  • 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 서지영 의원

    국민의힘

  • 안철수 의원

    국민의힘

  • 이철규 의원

    국민의힘

  • 정성국 의원

    국민의힘

  • 조정훈 의원

    국민의힘

  • 조지연 의원

    국민의힘

  • 최보윤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5.06
  2. 위원회 심사
    05.07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딥페이크 합성물이 불법정보에 명시돼요

    인공지능 합성영상등을 불법정보 유형에 직접 넣어서, 플랫폼의 기술적·관리적 조치 의무가 딥페이크에도 적용되도록 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불법정보 유형(합성영상등) 현행법상 인공지능 합성영상물에 대한 명시적 규정 없음 인공지능 합성영상등을 불법정보 유형에 명시적으로 편입

나머지 변경 사항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딥페이크
인공지능으로 특정인의 얼굴, 신체, 음성 등을 실제와 구별하기 어렵게 합성한 영상물을 말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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