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플랫폼이 딥페이크 등 합성영상 불법정보에도 기술적 차단과 긴급 임시조치를 해야 해요
- 제안일
- 2026.05.06
- 의안번호
- 2218817
- 소관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김대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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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읍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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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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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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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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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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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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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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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국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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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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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연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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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보윤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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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5.062026.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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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5.072026.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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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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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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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기관이 확인한 명백한 불법정보는 방통위가 신속히 처리 정지를 요청해요
핵심 요약
-
01
딥페이크 합성물이 불법정보에 명시돼요
인공지능 합성영상등을 불법정보 유형에 직접 넣어서, 플랫폼의 기술적·관리적 조치 의무가 딥페이크에도 적용되도록 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불법정보 유형(합성영상등) | 현행법상 인공지능 합성영상물에 대한 명시적 규정 없음 | 인공지능 합성영상등을 불법정보 유형에 명시적으로 편입 |
용어 설명
- 딥페이크
- 인공지능으로 특정인의 얼굴, 신체, 음성 등을 실제와 구별하기 어렵게 합성한 영상물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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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최근 인공지능 기술의 급속한 발전에 따라 특정인의 얼굴, 신체, 음성 등을 실제와 구별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합성한 이른바 ‘딥페이크’ 영상물이 정보통신망을 통해 광범위하게 유포되고 있으며, 이로 인한 성적 수치심 유발, 명예훼손 등의 피해가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음.
현행법상 불법정보의 유형에는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합성영상물에 대한 명시적 규정이 없어, 딥페이크 합성물의 유통에 대한 플랫폼 사업자의 기술적 차단 의무 및 긴급 대응 의무의 적용에 법적 공백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인공지능 합성영상등을 불법정보 유형에 명시적으로 편입시켜 플랫폼의 기술적ㆍ관리적 조치 의무가 딥페이크에도 적용되도록 하고, 피해자 신고 시 긴급 임시조치 의무를 강화하며, 해외 사업자의 국내대리인을 통한 이행 의무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딥페이크 피해에 대한 신속한 구제 및 실효적 규제 체계를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국내에 주소가 없는 해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지정한 국내대리인의 대리 범위에 긴급 임시조치 및 기술적ㆍ관리적 조치 의무 이행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함(안 제32조의5제1항제1호 및 제2호 신설).
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불법정보 및 허위조작정보 유통에 대한 신고를 접수한 경우 긴급 임시조치를 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긴급 임시조치에 관한 구체적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안 제44조의3제2항 신설).
다. 합성영상등으로서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형태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거나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정보를 불법정보의 유형에 추가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심의 대상 불법정보에 포함시켜 해당 정보에 대한 처리 거부정지제한 명령의 근거를 마련함(안 제44조의7제1항제2호의3 신설 및 제44조의7제3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국내에 주소가 없는 해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와 그가 지정한 국내대리인이 주요 대상이에요. 또한 불법정보 신고를 접수하는 국내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도 적용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보여요.
주요 의무 (일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불법정보 신고를 접수하면 긴급 임시조치를 해야 하고, 합성영상물에 대해서는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취해야 해요. 해외 사업자는 국내대리인을 통해 이러한 의무를 이행하도록 되어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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