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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삭제·임시조치 요청을 받으면 48시간 안에 조치해야 해요

제안일
2026.03.11
의안번호
2217378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정보보호·보안

대표발의자

총 11명

김영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강득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삼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태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종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후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정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장종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 차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창민 의원

    사회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3.11
  2. 위원회 심사
    03.12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삭제·임시조치 요청 처리 기한이 새로 생겨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삭제 또는 임시조치 요청을 받으면 48시간 이내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삭제·임시조치 요청에 대한 조치 이행 시점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함 (구체적인 이행 기한 없음) 요청을 받은 경우 48시간 이내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함

용어 설명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인터넷이나 정보통신망을 통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를 말해요. 포털, 커뮤니티, 플랫폼 운영사 등이 여기에 해당할 수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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