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삭제·임시조치 요청을 받으면 48시간 안에 조치해야 해요
- 제안일
- 2026.03.11
- 의안번호
- 2217378
- 소관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김영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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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득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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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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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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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태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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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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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후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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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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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종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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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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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창민 의원
사회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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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3.112026.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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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3.122026.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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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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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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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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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삭제·임시조치 요청 처리 기한이 새로 생겨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삭제 또는 임시조치 요청을 받으면 48시간 이내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삭제·임시조치 요청에 대한 조치 이행 시점 |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함 (구체적인 이행 기한 없음) | 요청을 받은 경우 48시간 이내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함 |
용어 설명
-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 인터넷이나 정보통신망을 통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를 말해요. 포털, 커뮤니티, 플랫폼 운영사 등이 여기에 해당할 수 있어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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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유통되는 정보로 인하여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가 침해된 경우 피해자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해당 정보의 삭제 또는 임시조치 등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이러한 요청을 받은 경우 지체 없이 삭제ㆍ임시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지체 없이’라는 표현은 구체적인 이행 기한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별로 조치 시점이 상이하게 운영될 수 있고 그로 인해 피해자 보호의 실효성이 저하될 우려가 있음.
이에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정보의 삭제 또는 임시조치 요청을 받은 경우 필요한 조치를 ‘48시간 이내’에 하도록 그 이행 시한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삭제 조치의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고 권리 침해에 대한 피해자 보호를 보다 실효적으로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44조의2제2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정보통신망을 통해 정보를 제공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주된 적용 대상이에요. 구체적인 적용 범위와 예외는 법안 본문과 시행령에서 확인이 필요해요.
주요 의무 (일반)
정보의 삭제 또는 임시조치 요청을 받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요청 접수 후 48시간 이내에 필요한 조치를 완료해야 하는 것으로 제안되어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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