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베타 서비스 중이에요. 부담 없이 써 보시고 의견을 들려주세요. 의견 보내기

Lawble.
로그인 무료로 시작
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미성년자 본인이나 법정대리인이 침해된 미성년자 정보의 삭제를 요청할 수 있어요

제안일
2026.04.30
의안번호
2218767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정보보호·보안

대표발의자

총 17명

이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6인
  • 강득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 권향엽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기표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영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균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재봉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종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정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훈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승래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종덕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1. 접수
    04.30
  2. 위원회 심사
    05.04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미성년자 법정대리인의 삭제 요청권 신설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도 미성년자를 대리해 정보 삭제를 요청할 수 있게 돼요. 지금은 권리가 침해된 본인만 요청할 수 있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삭제 요청 주체 권리가 침해된 본인만 정보의 삭제 또는 반박내용 게재를 요청할 수 있어요. 법정대리인이 대신 요청할 수 있다는 명시적 근거는 없어요. 미성년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해당 정보의 삭제를 요청할 수 있어요.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임시조치
정보가 권리를 침해한다는 요청을 받았을 때, 일단 해당 정보를 가리거나 접근을 막는 조치예요. 최종 삭제와는 다른 단계예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의견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