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미성년자 본인이나 법정대리인이 침해된 미성년자 정보의 삭제를 요청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6.04.30
- 의안번호
- 2218767
- 소관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7명이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6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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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득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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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향엽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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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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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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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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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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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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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균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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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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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재봉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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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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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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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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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훈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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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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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종덕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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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4.302026.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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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5.042026.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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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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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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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관계기관이 확인한 명백한 불법정보는 방통위가 신속히 처리 정지를 요청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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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미성년자 법정대리인의 삭제 요청권 신설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도 미성년자를 대리해 정보 삭제를 요청할 수 있게 돼요. 지금은 권리가 침해된 본인만 요청할 수 있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삭제 요청 주체 | 권리가 침해된 본인만 정보의 삭제 또는 반박내용 게재를 요청할 수 있어요. 법정대리인이 대신 요청할 수 있다는 명시적 근거는 없어요. | 미성년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해당 정보의 삭제를 요청할 수 있어요. |
용어 설명
- 임시조치
- 정보가 권리를 침해한다는 요청을 받았을 때, 일단 해당 정보를 가리거나 접근을 막는 조치예요. 최종 삭제와는 다른 단계예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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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 등 권리가 침해된 경우 그 침해를 받은 자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해당 정보의 삭제 또는 반박내용의 게재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미성년자에 관한 정보가 정보통신망에 유통되는 경우, 삭제 요청의 주체를 권리가 침해된 본인으로 한정하고 있어 법정대리인이 미성년자를 대리하여 삭제를 요청할 수 있는 명시적 근거가 없고, 삭제 사유도 사생활 침해 및 명예훼손에 한정되어 미성년자의 건전한 성장 및 발달이라는 고유한 보호법익을 포섭하지 못하며, 임시조치 이후 이의가 없는 경우에도 영구삭제로 이어지는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아니한 한계가 있음.
이에 미성년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미성년자의 사생활, 명예 또는 건전한 성장 및 발달이 현저히 침해되거나 침해할 우려가 명백한 경우 해당 정보의 삭제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임시조치를 한 후 정보게재자의 이의 제기 여부에 따라 삭제 또는 분쟁조정을 안내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4조의2제7항부터 제10항까지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정보통신망법상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주된 적용대상이며, 미성년자에 관한 정보가 정보통신망에 유통되는 경우가 해당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적용 여부는 개별 서비스의 사업 형태와 게시 정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요 의무 (일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미성년자 또는 법정대리인의 삭제 요청을 받으면 임시조치를 하고, 정보게재자의 이의 제기 여부에 따라 삭제 또는 분쟁조정 안내를 해야 하는 것으로 제안되어 있습니다. 세부 처리기한과 방법은 법률안 심의 과정에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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