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명예훼손 유죄 확정 게시물의 광고 수익을 제한해야 해요
- 제안일
- 2026.07.01
- 의안번호
- 2219684
- 소관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이준석 의원
개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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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영 의원
개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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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하람 의원
개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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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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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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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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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동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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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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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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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형두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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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7.012026.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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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022026.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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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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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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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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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령 기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로그기록을 일정 기간 보존해야 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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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영리 목적 사실적시 명예훼손도 몰수·추징 대상에 추가
영리를 목적으로 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한 자도 필요적 몰수·추징 대상이 돼요. 지금은 허위사실 명예훼손죄만 해당돼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필요적 몰수·추징 대상 범죄 | 허위사실 명예훼손죄에 대해서만 필요적 몰수·추징 규정이 있어요. | 영리를 목적으로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를 범한 자도 필요적 몰수·추징 대상에 추가해요(제70조제4항 및 제76조제2항제5호의3 신설). |
용어 설명
- 필요적 몰수·추징
- 범죄로 얻은 이익이나 물건을 반드시 빼앗거나 그 가치만큼 돈으로 내도록 하는 제도예요. 법원이 재량으로 정하는 것이 아니라 법에 따라 반드시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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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최근 허위사실 명예훼손죄에 대한 필요적 몰수ㆍ추징 규정을 신설하였음.
그러나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의 경우에도 영리를 목적으로 타인의 치부를 폭로하여 이익을 취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고, 법원에서 유죄 판결이 확정되더라도 가해자가 해당 정보로 수익을 계속 창출할 수 있는 문제가 있음.
이에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대하여는 사이버 명예훼손죄의 유죄 판결이 확정된 정보의 게재자에 대하여 광고 수익화 제한 등 조치를 취하도록 의무규정을 두고, 영리를 목적으로 사실 적시 명예훼손죄를 범한 자를 필요적 몰수ㆍ추징 대상으로 추가함으로써 사이버 렉카에 대한 실효적 대응 체계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44조의12제9항 신설, 제70조제4항 및 제76조제2항제5호의3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안 취지상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주요 의무 대상이에요. 영리목적으로 사실적시 명예훼손을 범한 게재자는 몰수·추징 대상이 돼요. 대규모 사업자의 기준은 법 본문 및 시행령 정의 규정에서 확인이 필요해요.
주요 의무 (일반)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사이버 명예훼손 유죄 판결이 확정된 정보의 게재자에 대해 광고 수익화 제한 등 조치를 취해야 하는 방향이에요. 세부 조치 기준과 절차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어요.
위반 시 제재
원문에는 영리목적 사실적시 명예훼손에 대한 필요적 몰수·추징과 제76조제2항제5호의3 신설이 포함되어 있어요. 과태료 등 구체적인 금액이나 수준은 원문에서 확인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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