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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명예훼손 유죄 확정 게시물의 광고 수익을 제한해야 해요

제안일
2026.07.01
의안번호
2219684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정보보호·보안

대표발의자

총 10명

이준석 의원

개혁신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이주영 의원

    개혁신당

  • 천하람 의원

    개혁신당

  • 김승수 의원

    국민의힘

  • 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 안철수 의원

    국민의힘

  • 유의동 의원

    국민의힘

  • 임종득 의원

    국민의힘

  • 최은석 의원

    국민의힘

  • 최형두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7.01
  2. 위원회 심사
    07.02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영리 목적 사실적시 명예훼손도 몰수·추징 대상에 추가

    영리를 목적으로 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한 자도 필요적 몰수·추징 대상이 돼요. 지금은 허위사실 명예훼손죄만 해당돼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필요적 몰수·추징 대상 범죄 허위사실 명예훼손죄에 대해서만 필요적 몰수·추징 규정이 있어요. 영리를 목적으로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를 범한 자도 필요적 몰수·추징 대상에 추가해요(제70조제4항 및 제76조제2항제5호의3 신설).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필요적 몰수·추징
범죄로 얻은 이익이나 물건을 반드시 빼앗거나 그 가치만큼 돈으로 내도록 하는 제도예요. 법원이 재량으로 정하는 것이 아니라 법에 따라 반드시 적용돼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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