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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조상품 판매 정보가 불법정보로 추가돼 플랫폼이 취급 거부·정지 명령을 받아요

제안일
2026.07.03
의안번호
2219725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정보보호·보안#지식재산#IT·방송·통신

대표발의자

총 10명

김동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민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도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채현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춘석 의원

    무소속

  • 최혁진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1. 접수
    07.03
  2. 위원회 심사
    07.06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위조상품 판매 정보를 불법정보로 명시

    위조상품 판매 정보를 불법정보에 새로 포함하는 내용이에요. 현재는 위조상품 판매 정보가 불법정보로 명시되어 있지 않아 이를 규제할 명확한 근거가 없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불법정보 목록에 위조상품 판매 정보 포함 여부 위조상품 판매 정보는 현행법상 불법정보로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상표법」 또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지청구 대상 행위에 해당하는 정보를 불법정보로 명시해요(안 제44조의7제1항제6호의5 신설).

용어 설명

불법정보
음란물, 명예훼손 정보, 사행행위 정보처럼 법에서 유통을 금지한 정보를 말해요. 이런 정보가 확인되면 플랫폼은 취급을 거부하거나 정지해야 할 수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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