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조상품 판매 정보가 불법정보로 추가돼 플랫폼이 취급 거부·정지 명령을 받아요
- 제안일
- 2026.07.03
- 의안번호
- 2219725
- 소관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김동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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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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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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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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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도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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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현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춘석 의원
무소속
-
최혁진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
접수07.032026.07.03
-
위원회 심사07.062026.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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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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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 규모 이상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이용자 접속 국가와 우회 접속 여부를 표시해야 해요
핵심 요약
-
01
위조상품 판매 정보를 불법정보로 명시
위조상품 판매 정보를 불법정보에 새로 포함하는 내용이에요. 현재는 위조상품 판매 정보가 불법정보로 명시되어 있지 않아 이를 규제할 명확한 근거가 없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불법정보 목록에 위조상품 판매 정보 포함 여부 | 위조상품 판매 정보는 현행법상 불법정보로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 「상표법」 또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지청구 대상 행위에 해당하는 정보를 불법정보로 명시해요(안 제44조의7제1항제6호의5 신설). |
용어 설명
- 불법정보
- 음란물, 명예훼손 정보, 사행행위 정보처럼 법에서 유통을 금지한 정보를 말해요. 이런 정보가 확인되면 플랫폼은 취급을 거부하거나 정지해야 할 수 있어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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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음란물, 명예훼손 정보, 사행행위 정보 등 불법정보의 유통을 금지하고 있으며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해당 정보의 취급 거부ㆍ정지ㆍ제한을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위조상품 유통이 급증하면서 상표권자의 권리 침해와 소비자 피해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조상품 판매 정보는 현행법상 불법정보로 명시되어 있지 않아 이를 규율할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음.
이에 「상표법」 또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지청구의 대상이 되는 행위에 해당하는 내용의 정보를 불법정보로 명시함으로써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위조상품 유통을 효과적으로 차단하고 건전한 온라인 거래질서를 확립하려는 것임(안 제44조의7제1항제6호의5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특히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상품을 중개·판매하는 사업자가 주요 대상이 될 것으로 보여요. 개정안은 불법정보 조항에 관한 것이므로 실제 적용 범위는 확정된 조문을 기준으로 살펴봐야 해요.
주요 의무 (일반)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불법정보 취급 거부·정지·제한 명령이 내려질 경우 해당 정보를 처리해야 할 의무가 생길 수 있어요. 구체적인 의무 내용은 법안 심사 과정에서 달라질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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