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부기관이 청소년 유해 음원을 발견하면 플랫폼이 유통을 긴급히 정지·제한해요
- 제안일
- 2026.07.06
- 의안번호
- 2219778
- 소관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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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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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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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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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후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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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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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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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오경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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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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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정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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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7.062026.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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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072026.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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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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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철회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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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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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정식 심의 전 긴급 유통 정지 근거 신설
청소년에게 명백하고 중대한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유해 음원은 정식 심의가 끝나기 전에도 유통을 멈출 수 있게 하려는 개정안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유해 음원 유통 차단 시점 | 성평등가족부가 모니터링 후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고시하기까지 최소 수 주에서 수개월이 걸리고, 그동안 제재 없이 유통될 수 있어요. | 정식 심의 전이라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긴급 유통 정지·제한을 요청할 수 있어요. |
용어 설명
- 청소년유해매체물
- 청소년에게 해로운 내용을 담고 있어서 청소년이 보지 않도록 관리해야 하는 매체물을 말해요. 이번 개정안에서는 음원도 여기에 해당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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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청소년 보호법」에 따라 성평등가족부(청소년보호위원회)는 청소년에게 유해한 가사나 내용을 담은 음원에 대해 사후 심의를 진행하고 ‘청소년유해매체물’로 지정ㆍ결정하는 제도를 운용하고 있음. 현행 체계에서는 성평등가족부가 문제의 음원을 모니터링하여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공식 결정ㆍ고시하기까지 최소 수 주에서 수개월의 상당한 시간이 소요됨. 이로 인해 심의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유해 음원이 아무런 제재 없이 정보통신망에 유통ㆍ확산되는 것을 방지할 수 없어, 청소년 보호의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최근 소형 음원 유통사를 통한 자율 발매 방식이 보편화되면서, 미성년자가 직접 타인에 대한 모욕, 비방 및 혐오 표현이나 소아성애, 살인 등 강력범죄를 조장하는 가사의 음원을 발매하고 수익을 올리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 특히 또래 청소년이나 청소년과 가까이 생활하는 가족, 교사 등이 모욕과 혐오 표현 등 언어폭력에 가장 큰 피해를 입고 있음. 이러한 유해 음원들은 해외 기반의 정보통신망과 숏폼 플랫폼을 통해 급속도로 확산되며 청소년에게 심각한 정서적ㆍ도덕적 위해를 가하고 있음.
이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청소년유해매체물 심의ㆍ결정 기관의 장 포함)이 청소년에게 명백하고 중대한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유해 음원의 확산을 인지했을 때,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긴급히 유통 정지 및 제한을 요청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아울러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심의위원회의 정식 심의 전이라도 플랫폼 등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해당 유해 음원의 처리를 거부ㆍ정지 또는 제한하도록 요청할 수 있게 함으로써, 심의 지연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청소년을 유해 정보로부터 신속하고 실효성 있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44조의7제7항 및 제8항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정보통신망을 통해 음원을 유통하는 음원 플랫폼 및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청소년유해매체물 심의·결정 기관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이 일반적 적용대상입니다.
주요 의무 (일반)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긴급 요청 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유해 음원의 처리 거부, 정지 또는 제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이러한 요청에 응하여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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