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해외 정보통신서비스 사업자의 국내대리인이 이용자 불만 처리와 피해 구제를 맡아요
- 제안일
- 2026.01.21
- 의안번호
- 2216202
- 소관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접기
-
고민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수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어기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정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
접수01.212026.01.21
-
위원회 심사01.222026.01.22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2217351 · 박성훈 2026.03.10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인공지능 서비스 사업자는 AI가 만든 정보에 생성 사실을 표시해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16217 · 박덕흠 2026.01.2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일정 기준 이상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계정의 접속 국가와 생성일을 공개해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16436 · 박충권 2026.01.30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일정 규모 이상 정보통신서비스 사업자가 이용자의 접속 국가를 다른 이용자에게 보여줘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17788 · 이주희 2026.03.26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인공지능서비스 제공자는 청소년유해정보와 합성영상 등을 생성·제공하면 안 돼요
-
위원회 심사 2221546 · 이정헌 2026.09.2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고위험 정보통신망연결기기를 제조·수입하는 자가 정보보호인증을 받아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19407 · 조인철 2026.06.2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챗봇 등 대화형 AI 서비스 제공자가 아동·청소년 보호의무를 지게 돼요
-
위원회 심사 2216079 · 김장겸 2026.01.15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일정 규모 이상 정보통신서비스 업체는 이용자의 접속 위치를 다른 이용자에게 보여줘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19259 · 이훈기 2026.06.15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보통신망 침해사고 과징금 등을 재원으로 한 피해자보호기금이 만들어져요
핵심 요약
-
01
해외사업자 국내대리인 업무 범위 확대
국내대리인의 업무에 이용자 불만 처리와 피해 구제가 새로 들어가요. 지금은 해외사업자와의 단순 연락 역할에 그친다는 지적이 있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국내대리인의 업무 범위 | 해외사업자와의 단순 연락수단 역할에 그침 | 이용자 불만 처리, 피해 구제 업무 및 명예훼손 분쟁조정부에 대한 이용자 정보 제공 추가 |
용어 설명
- 국내대리인
- 국내에 주소나 영업소가 없는 해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를 대신해 국내에서 업무를 맡는 사람이나 법인이에요. 이번 개정으로 이용자 보호 업무도 맡을 수 있어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없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대하여 국내대리인을 지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 국내대리인 제도는 해외사업자와 단순 연락수단 역할에 그치고 있어 정보통신서비스의 이용자 보호에 필요한 업무를 수행하지 못하고 있으며, 국내대리인의 운영 실태를 체계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미비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상황임.
이에 국내대리인의 업무 범위에 이용자 불만 처리, 피해 구제 및 명예훼손 분쟁조정부에 대한 이용자 정보 제공을 추가하고, 국내대리인 제도의 운영에 관한 실태조사 실시 근거를 마련하며, 국내대리인 지정 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를 상향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32조의5 및 제76조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없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주요 적용대상이에요. 실제 적용 여부는 서비스 제공 형태와 국내 이용자 규모 등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국내대리인을 지정해야 하고, 개정안이 통과되면 이용자 불만 처리, 피해 구제, 분쟁조정부 정보 제공 등 확대된 업무를 수행해야 하는 것으로 보여요. 실태조사에 응해야 할 수도 있어요.
위반 시 제재
국내대리인 지정 의무를 위반하면 과태료가 부과되며, 개정안은 이 과태료를 상향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구체적인 금액과 부과 기준은 원문에서 확인이 필요해요.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