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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해외 정보통신서비스 사업자의 국내대리인이 이용자 불만 처리와 피해 구제를 맡아요

제안일
2026.01.21
의안번호
2216202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정보보호·보안

대표발의자

총 13명

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
  • 고민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수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어기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정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1. 접수
    01.21
  2. 위원회 심사
    01.22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해외사업자 국내대리인 업무 범위 확대

    국내대리인의 업무에 이용자 불만 처리와 피해 구제가 새로 들어가요. 지금은 해외사업자와의 단순 연락 역할에 그친다는 지적이 있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국내대리인의 업무 범위 해외사업자와의 단순 연락수단 역할에 그침 이용자 불만 처리, 피해 구제 업무 및 명예훼손 분쟁조정부에 대한 이용자 정보 제공 추가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국내대리인
국내에 주소나 영업소가 없는 해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를 대신해 국내에서 업무를 맡는 사람이나 법인이에요. 이번 개정으로 이용자 보호 업무도 맡을 수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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