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일정 규모 이상 정보통신서비스 사업자가 이용자의 접속 국가를 다른 이용자에게 보여줘야 해요
- 제안일
- 2026.01.30
- 의안번호
- 2216436
- 소관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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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의원
개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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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웅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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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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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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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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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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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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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범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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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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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형두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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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1.302026.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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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2.022026.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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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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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 규모 이상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이용자 접속 국가와 우회 접속 여부를 표시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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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일정 규모 이상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AI 생성 표시 훼손 방지 조치를 해야 해요
핵심 요약
-
01
접속 국가 표시 의무 신설 검토
일정 규모 이상의 정보통신서비스에서 정보를 게재하거나 유통할 때 접속 국가를 다른 이용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만들려는 법안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게재·유통 정보의 접속 국가 표시 | 현행법에는 게시판 등에서 유통되는 정보의 접속 국가를 이용자가 확인하도록 하는 규정이 없어요. | 일정 규모 이상의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자가 정보를 게재하거나 유통할 때 접속 국가를 다른 이용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하도록 해요(안 제44조의27 신설). |
용어 설명
- 접속 국가
- 이용자가 정보통신서비스에 접속할 때 사용된 국가를 말해요. 이 정보를 공개하면 같은 글이라도 어디에서 올라왔는지 파악할 수 있어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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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범죄나 허위정보 유포 행위의 상당수가 해외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소셜미디어 등에서 외국인이 내국인의 국적을 사칭하거나 특정 국가 또는 조직이 조직적인 방식으로 여론 형성에 개입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정보통신망을 통한 정보 유통에 관한 규율은 마련하고 있으나 게시판 등 공론장 성격의 서비스에서 유통되는 정보가 어떠한 접속 환경과 배경 하에서 형성되고 있는지 이용자가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은 마련되어 있지 아니함.
이에 일정 규모 이상의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자가 정보를 게재 또는 유통하는 때의 접속 국가를 다른 이용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기술적ㆍ관리적 조치를 하는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이용자가 정보의 유통 환경과 배경을 보다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하고 정보통신망을 보다 건전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44조의27 및 제76조제1항제5호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일정 규모 이상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주요 대상으로 보여요. 구체적인 규모 기준은 원문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 확인이 필요해요.
주요 의무 (일반)
정보를 게재하거나 유통하는 때의 접속 국가를 다른 이용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하는 의무가 제시되어 있어요. 의무 주체와 세부 방식은 법안 전문과 시행령에서 확인해야 해요.
위반 시 제재
제76조제1항제5호 신설로 위반 시 제재 근거가 마련되는 구조로 보여요. 과태료 등 제재의 종류와 금액은 원문에서 확인이 필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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