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일정 규모 이상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AI 생성 표시 훼손 방지 조치를 해야 해요
- 제안일
- 2026.06.18
- 의안번호
- 2219336
- 소관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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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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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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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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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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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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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종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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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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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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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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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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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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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보윤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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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6.182026.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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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012026.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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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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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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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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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인공지능 생성 표시 훼손 금지 신설
인공지능이 만든 결과물에 붙은 생성 사실 표시를 훼손, 위작, 변작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이 새로 들어가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인공지능 생성 사실 표시의 훼손, 위작, 변작 금지 | 현행법에는 이를 금지하는 규정이 없는 것으로 설명돼요. | 인공지능 생성 사실 표시에 대한 훼손, 위작, 변작이 금지돼요(안 제43조의2 신설). |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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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제31조는 인공지능사업자에게 생성형 인공지능 또는 인공지능시스템을 이용한 결과물이 생성형 인공지능 또는 인공지능시스템에 의하여 생성되었다는 사실을 표시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에는 인공지능에 의하여 생성된 사실의 표시가 정보통신망을 통한 유통 과정에서 가공 등으로 인하여 훼손되거나 위작, 변작되어 해당 결과물이 사람이 직접 만들어내거나 실제로 존재하는 정보인 것으로 이용자에게 전달되어 허위 또는 악의적인 조작정보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거나 디지털 생태계와 인공지능의 투명성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릴 위험이 있고, 그와 관련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책임이 불명확한 사각지대가 존재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인공지능 생성 사실의 표시에 대한 훼손, 위작 또는 변작을 금지하고, 일정 규모 이상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인공지능 생성 사실의 표시를 지원하고 그 훼손, 위작 또는 변작을 방지할 조치 의무를 각각 부여하면서, 위반 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려는 것임(안 제43조의2 및 제76조제3항제4호의2ㆍ제4호의3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인공지능 생성물을 정보통신망을 통해 유통하거나 서비스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주요 적용 대상이에요. 조치 의무는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자에게만 부과되는 것으로 제안되어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누구든지 인공지능 생성 사실 표시를 훼손, 위작, 변작해서는 안 돼요. 일정 규모 이상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표시를 지원하고 그 훼손이나 변작을 방지할 조치를 취해야 해요.
위반 시 제재
위반 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도록 제안되어 있어요(개정안 제76조제3항제4호의2·제4호의3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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