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일정 규모 이상 정보통신서비스 업체는 선거기간 중 외국인의 정치 정보 게재를 막아야 해요
- 제안일
- 2026.02.05
- 의안번호
- 2216616
- 소관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5명이준석 의원
개혁신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4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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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영 의원
개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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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하람 의원
개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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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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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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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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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장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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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섭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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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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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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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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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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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범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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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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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형두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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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2.052026.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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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2.062026.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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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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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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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 규모 이상 플랫폼이 청소년 위험성을 정기 평가해 보고해야 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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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일정 규모 이상 사업자의 외국인 정치정보 게재 제한
선거기간 중 일정 규모 이상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외국인이 정치 관련 정보를 게재하는 것을 제한해야 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외국인의 선거기간 중 정치 관련 정보 게재 | 공직선거법은 선거기간 중 선거권이 없는 사람의 정보통신망 선거운동에 대해 사후적 제재만 규정하고 있어요. | 일정 규모 이상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선거기간 중 외국인이 정치 관련 정보를 게재하는 것을 제한해야 해요. |
용어 설명
-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통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를 말해요. 이번 법안은 이 중 일정 규모 이상인 곳에 의무를 두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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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공직선거법」은 선거기간에 정보통신망에서 선거권이 없는 사람이 선거운동을 한 경우에 대하여 사후적 제재를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정보통신망에서의 여론은 빠르게 형성되므로 짧은 선거기간 동안 왜곡된 정보가 확산되면 이를 바로잡기 어렵고, 특히 외국인이 선거기간에 조직적으로 개입하여 민주적 여론 형성을 왜곡하는 경우에는 사후적으로 규제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음.
참정권은 국민주권 원리에 따라 원칙적으로 자국민에게만 인정되는 권리임. 최근 해외에서 외국인의 조직적 선거개입으로 민주적 의사형성 과정이 왜곡된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우리나라도 방어적 민주주의 차원에서 정보통신망을 통한 외국인의 선거 개입에 대한 최소한의 예방적 조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일정 규모 이상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 하여금 선거기간 중 외국인이 정치 관련 정보를 게재하는 것을 제한하고, 대한민국 국민으로 확인된 이용자의 익명성을 보장하며, 국적 확인 과정에서 수집한 개인정보는 지체 없이 파기하도록 함으로써 표현의 자유 제한을 최소화하면서 민주적 기본질서를 수호하고자 함(안 제44조의27 및 제76조제1항제6호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개정안 취지상 일정 규모 이상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적용 대상으로 보여요. 구체적인 규모 기준은 원문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 개정안 본문과 시행령 위임 내용을 확인해야 해요.
주요 의무 (일반)
선거기간 중 외국인의 정치 관련 정보 게재를 제한하고, 국적 확인을 거친 국민 이용자의 익명성을 보장해야 하며, 국적 확인 과정에서 수집한 개인정보를 지체 없이 파기해야 할 것으로 보여요.
위반 시 제재
신설 조항(제76조제1항제6호)이 벌칙 규정인 제76조에 추가되는 형식이어서 위반 시 제재가 부과될 수 있어요. 다만 제재의 종류와 수준은 원문에서 확인되지 않아 단정할 수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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