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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일정 규모 이상 정보통신서비스 업체는 선거기간 중 외국인의 정치 정보 게재를 막아야 해요

제안일
2026.02.05
의안번호
2216616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정보보호·보안

대표발의자

총 15명

이준석 의원

개혁신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4인
  • 이주영 의원

    개혁신당

  • 천하람 의원

    개혁신당

  • 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 권성동 의원

    국민의힘

  • 김기현 의원

    국민의힘

  • 김장겸 의원

    국민의힘

  • 김재섭 의원

    국민의힘

  • 나경원 의원

    국민의힘

  • 박수민 의원

    국민의힘

  • 박준태 의원

    국민의힘

  • 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 서범수 의원

    국민의힘

  • 장동혁 의원

    국민의힘

  • 최형두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2.05
  2. 위원회 심사
    02.06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일정 규모 이상 사업자의 외국인 정치정보 게재 제한

    선거기간 중 일정 규모 이상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외국인이 정치 관련 정보를 게재하는 것을 제한해야 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외국인의 선거기간 중 정치 관련 정보 게재 공직선거법은 선거기간 중 선거권이 없는 사람의 정보통신망 선거운동에 대해 사후적 제재만 규정하고 있어요. 일정 규모 이상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선거기간 중 외국인이 정치 관련 정보를 게재하는 것을 제한해야 해요.

나머지 변경 사항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통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를 말해요. 이번 법안은 이 중 일정 규모 이상인 곳에 의무를 두고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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