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일정 규모 이상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이용자 접속 국가와 우회 접속 여부를 표시해야 해요
- 제안일
- 2026.02.26
- 의안번호
- 2217090
- 소관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곽규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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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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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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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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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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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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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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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배숙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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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진우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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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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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2.262026.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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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2.272026.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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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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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2216217 · 박덕흠 2026.01.2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일정 기준 이상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계정의 접속 국가와 생성일을 공개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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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6436 · 박충권 2026.01.30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일정 규모 이상 정보통신서비스 사업자가 이용자의 접속 국가를 다른 이용자에게 보여줘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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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6079 · 김장겸 2026.01.15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일정 규모 이상 정보통신서비스 업체는 이용자의 접속 위치를 다른 이용자에게 보여줘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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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9336 · 박충권 2026.06.18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일정 규모 이상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AI 생성 표시 훼손 방지 조치를 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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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7815 · 조인철 2026.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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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9010 · 이훈기 2026.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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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6321 · 조인철 2026.01.26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일정 규모 이상 플랫폼이 청소년 위험성을 정기 평가해 보고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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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20316 · 신동욱 2026.07.30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허위조작정보 유통 금지와 혐오표현 규제, 징벌적 손해배상 조항이 삭제돼요
핵심 요약
-
01
해외 계정·VPN 악용 여론 조작 대응
해외 기반 계정이나 VPN 같은 우회접속프로그램으로 댓글을 달거나 반응 지표를 조작하는 사례가 늘어서, 이를 막으려는 개정안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대량 게재·전송 등 비정상 이용 행위 방지 조치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일정 기준에 해당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비정상 이용을 방지하고 게시글 유통을 막는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하도록 함 |
용어 설명
- 우회접속프로그램
- 실제 접속 위치를 숨기고 다른 곳에서 접속하는 것처럼 보이게 하는 프로그램이에요. 해외에서 국내 서비스에 접속하는 것을 감추는 데 쓰일 수 있어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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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해외 기반 계정이나 가상사설망(VPN) 등 우회접속프로그램을 악용하여 댓글을 게시하거나 반응 지표를 조직적으로 조작함으로써 국내 여론형성 과정을 왜곡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이 과정에서 특정 국가나 단체가 개입된 조직적인 여론 조작 시도가 발생할 우려가 있음에도 일반 이용자는 해당 댓글이나 정보가 국내에서 작성된 것인지 해외에서 유입된 것인지 식별하기 어려워 온라인 여론의 투명성이 저해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일정 기준에 해당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 하여금 자신이 운영ㆍ관리하는 정보통신망에 정보를 대량으로 게재하거나 전송하는 등의 비정상적인 이용 행위를 방지하고 해당 게시글의 유통을 방지하기 위한 기술적ㆍ관리적 조치를 하도록 하며, 이용자의 이용 및 접속 장소를 기준으로 국가명 및 우회 접속 여부가 표시되도록 기술적 조치를 하도록 하고, 관련 자료를 보관하도록 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전문기관의 자문을 받아 이를 점검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3조의2 및 제76조제3항제4호의2부터 제4호의4까지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개정안에서 '일정 기준에 해당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를 적용 대상으로 하고 있어요. 구체적인 기준(이용자 수, 매출 등)은 제안이유 요약만으로는 확인할 수 없으니 개정안 원문 또는 시행령 내용을 확인해야 해요.
주요 의무 (일반)
비정상 이용 행위 방지 및 게시글 유통 방지를 위한 기술적·관리적 조치, 이용자 접속 국가명 및 우회 접속 여부 표시를 위한 기술적 조치, 관련 자료 보관 및 정부 점검에 응할 의무가 제시되어 있어요.
위반 시 제재
개정안은 제76조제3항에 제4호의2부터 제4호의4까지를 신설하는 내용이에요. 제76조는 과태료 부과 규정이므로 위반 시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어요. 다만 구체적인 금액과 부과 요건은 개정안 원문 및 법 체계를 직접 확인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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