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베타 서비스 중이에요. 부담 없이 써 보시고 의견을 들려주세요. 의견 보내기

Lawble.
로그인 무료로 시작
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일정 규모 이상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이용자 접속 국가와 우회 접속 여부를 표시해야 해요

제안일
2026.02.26
의안번호
2217090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정보보호·보안

대표발의자

총 10명

곽규택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강선영 의원

    국민의힘

  • 김민전 의원

    국민의힘

  • 김은혜 의원

    국민의힘

  • 서지영 의원

    국민의힘

  • 안철수 의원

    국민의힘

  • 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 조배숙 의원

    국민의힘

  • 주진우 의원

    국민의힘

  • 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2.26
  2. 위원회 심사
    02.27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해외 계정·VPN 악용 여론 조작 대응

    해외 기반 계정이나 VPN 같은 우회접속프로그램으로 댓글을 달거나 반응 지표를 조작하는 사례가 늘어서, 이를 막으려는 개정안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대량 게재·전송 등 비정상 이용 행위 방지 조치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일정 기준에 해당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비정상 이용을 방지하고 게시글 유통을 막는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하도록 함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우회접속프로그램
실제 접속 위치를 숨기고 다른 곳에서 접속하는 것처럼 보이게 하는 프로그램이에요. 해외에서 국내 서비스에 접속하는 것을 감추는 데 쓰일 수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의견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