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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령 기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로그기록을 일정 기간 보존해야 해요

제안일
2026.03.27
의안번호
2217815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정보보호·보안#IT·방송·통신

대표발의자

총 20명

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9인
  • 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균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삼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도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 어기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정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진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정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의원

    무소속

  • 이해민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1. 접수
    03.27
  2. 위원회 심사
    03.30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대통령령 기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대상 로그 보존 의무

    일정 기준에 해당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로그기록을 일정 기간 의무적으로 보존해야 해요. 구체적인 기준과 기간은 대통령령에서 정하게 돼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로그기록 보존 로그의 보존에 관하여 명확한 기준이 없어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로그기록을 의무적으로 보존해야 해요.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인터넷이나 정보통신망을 통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를 말해요. 이 법에서 보호조치와 로그 보존 등의 의무를 지는 주체예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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