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령 기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로그기록을 일정 기간 보존해야 해요
- 제안일
- 2026.03.27
- 의안번호
- 2217815
- 소관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20명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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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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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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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균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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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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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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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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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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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도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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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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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기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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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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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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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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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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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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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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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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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혁진 의원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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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민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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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3.272026.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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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3.302026.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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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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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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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침해사고 발생 시 이용자에게 즉시 알려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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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소상공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취약점 점검 등 정부 지원을 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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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일정 규모 이상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이용자 접속 국가와 우회 접속 여부를 표시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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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 규모 이상 정보통신서비스 사업자가 이용자의 접속 국가를 다른 이용자에게 보여줘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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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8052 · 이주희 2026.04.0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보보호 최고책임자를 신고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침해사고정보 공유체계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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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6217 · 박덕흠 2026.01.2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일정 기준 이상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계정의 접속 국가와 생성일을 공개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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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21679 · 김남국 2026.09.30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사회관계망서비스 제공자가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맞춤형추천에 일일 한도를 둬야 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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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대통령령 기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대상 로그 보존 의무
일정 기준에 해당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로그기록을 일정 기간 의무적으로 보존해야 해요. 구체적인 기준과 기간은 대통령령에서 정하게 돼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로그기록 보존 | 로그의 보존에 관하여 명확한 기준이 없어요.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로그기록을 의무적으로 보존해야 해요. |
용어 설명
-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 인터넷이나 정보통신망을 통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를 말해요. 이 법에서 보호조치와 로그 보존 등의 의무를 지는 주체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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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SKT, KT, 카드사 등 국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국내 주요 기업을 대상으로 한 대규모 해킹 및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연이어 발생하면서 침해사고 발생 이후의 대응 과정과 책임 소재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정보통신망의 안전성 및 신뢰성 확보를 위한 기술적ㆍ관리적 보호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사이버 침해사고 발생 시 사고 원인의 규명과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하여 필수적인 로그의 보존에 관하여는 명확한 기준을 두고 있지 아니함.
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대하여 로그기록의 의무적 보존 기간을 설정하고 해킹 등 침해사고 발생이 확인된 경우 해당 서버를 즉시 증거로 보전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침해사고의 신속하고 정확한 원인 규명과 피해 확산 방지를 도모하려는 것임. 아울러 민ㆍ관합동조사단이 침해사고의 원인을 조사하는 경우 조사 내용 및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여 사이버 침해사고 대응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45조의4, 제48조의4제5항 및 제8항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대상이 될 것으로 보여요. 구체적인 기준은 시행령에서 정해지므로, 시행령 확정 후 적용 여부를 확인해야 해요.
주요 의무 (일반)
해당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로그기록을 법이 정하는 기간 동안 보존해야 해요. 침해사고가 확인되면 해당 서버를 즉시 증거로 보전해야 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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