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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침해사고가 의심되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보전 명령 전에도 관련 자료를 지워서는 안 돼요

제안일
2026.08.26
의안번호
2220816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정보보호·보안

대표발의자

총 11명

이해민 의원

조국혁신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김우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손명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정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훈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강경숙 의원

    조국혁신당

  • 김준형 의원

    조국혁신당

  • 신장식 의원

    조국혁신당

  • 정춘생 의원

    조국혁신당

  • 차규근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1. 접수
    08.26
  2. 위원회 심사
    08.27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보전 명령 전에도 자료 보전 의무가 생겨요

    침해사고가 일어났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생기면, 과기정통부장관의 보전 명령이 나오기 전이라도 관련 자료를 삭제·훼손·변조하면 안 돼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침해사고 관련 자료 보전 의무 발생 시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자료 보전 명령을 내린 경우에 한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자료 보전 의무가 발생함 침해사고가 일어났다고 의심되는 정황이 발생하면, 보전 명령 전이라도 자료를 임의로 삭제·훼손·변조하지 못하도록 함

용어 설명

침해사고
해킹이나 악성코드 등으로 정보통신망이 공격받거나 피해를 입은 사고를 말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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