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침해사고가 의심되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보전 명령 전에도 관련 자료를 지워서는 안 돼요
- 제안일
- 2026.08.26
- 의안번호
- 2220816
- 소관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이해민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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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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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명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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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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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훈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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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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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숙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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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형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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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장식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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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춘생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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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규근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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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8.262026.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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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8.272026.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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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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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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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 기준 이상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계정의 접속 국가와 생성일을 공개해야 해요
핵심 요약
-
01
보전 명령 전에도 자료 보전 의무가 생겨요
침해사고가 일어났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생기면, 과기정통부장관의 보전 명령이 나오기 전이라도 관련 자료를 삭제·훼손·변조하면 안 돼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침해사고 관련 자료 보전 의무 발생 시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자료 보전 명령을 내린 경우에 한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자료 보전 의무가 발생함 | 침해사고가 일어났다고 의심되는 정황이 발생하면, 보전 명령 전이라도 자료를 임의로 삭제·훼손·변조하지 못하도록 함 |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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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침해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자료 보전 명령을 하도록 하여 침해사고 관련 자료가 임의로 삭제ㆍ훼손ㆍ변조되지 못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동 규정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보전 명령을 내린 경우에 한하여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자료 보전 의무가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보전 명령을 내리기 전에 고의적으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증거를 인멸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음.
이에 침해사고가 일어났다고 의심이 되는 정황이 발생했을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자료 보전 명령을 내리기 전이라도 자료를 임의로 삭제ㆍ훼손ㆍ변조하지 못하도록 하여 침해사고에 대한 조사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8조의3제5항 및 제48조의4제1항ㆍ제2항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정보통신망법은 일반적으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는 이용자 등에 적용됩니다. 다만 이번 개정안의 구체적 적용 범위는 원문상 확인되지 않습니다.
주요 의무 (일반)
현행 정보통신망법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정보보호 조치, 침해사고 대응·신고, 이용자 보호 관련 의무 등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에서 신설·변경되는 의무는 원문 미확인으로 특정할 수 없습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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