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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자동 삭제·차단 조치에 대해 사람의 재검토를 제공해야 해요

제안일
2026.06.26
의안번호
2219537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정보보호·보안

대표발의자

총 14명

김재섭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3인
  • 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 권영세 의원

    국민의힘

  • 김기현 의원

    국민의힘

  • 김미애 의원

    국민의힘

  • 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 김장겸 의원

    국민의힘

  • 김정재 의원

    국민의힘

  • 박수영 의원

    국민의힘

  • 백종헌 의원

    국민의힘

  • 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 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 이달희 의원

    국민의힘

  • 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6.26
  2. 위원회 심사
    07.01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표현의 자유 보장 원칙 신설

    정보통신망에서의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원칙을 법에 새로 담는 내용이 제안돼요. 국가가 정보 내용을 사전에 심사하거나 서비스 제공자에게 심사를 요구하는 것은 엄격히 금지하는 방향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표현의 자유 보장 원칙(제3조의2 신설)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정보통신망에서의 표현의 자유 보장 등에 관한 원칙을 신설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허위조작정보
내용이 거짓이거나 사실을 조작해서 만든 정보를 말해요. 이런 정보가 퍼지지 않도록 하는 규정이 법에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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