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자동 삭제·차단 조치에 대해 사람의 재검토를 제공해야 해요
- 제안일
- 2026.06.26
- 의안번호
- 2219537
- 소관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4명김재섭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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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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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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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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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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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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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장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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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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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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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종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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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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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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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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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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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6.262026.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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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012026.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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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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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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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일정 규모 이상 정보통신서비스 사업자가 이용자의 접속 국가를 다른 이용자에게 보여줘야 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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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표현의 자유 보장 원칙 신설
정보통신망에서의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원칙을 법에 새로 담는 내용이 제안돼요. 국가가 정보 내용을 사전에 심사하거나 서비스 제공자에게 심사를 요구하는 것은 엄격히 금지하는 방향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표현의 자유 보장 원칙(제3조의2 신설)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정보통신망에서의 표현의 자유 보장 등에 관한 원칙을 신설 |
용어 설명
- 허위조작정보
- 내용이 거짓이거나 사실을 조작해서 만든 정보를 말해요. 이런 정보가 퍼지지 않도록 하는 규정이 법에 있어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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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보통신망은 국민이 자유롭게 의견을 형성ㆍ표명하고 공적 사안에 관한 정보를 취득ㆍ교환하는 핵심적인 공간이므로, 정보통신망을 통한 정보의 게재ㆍ유통 및 정보통신서비스의 이용에 대한 제한은 법률에 근거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국가가 정보의 내용을 사전에 심사하거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에게 그 심사 또는 결정을 요구하는 것은 엄격히 금지될 필요가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허위조작정보의 유통 금지, 손해배상, 신고ㆍ조치, 사실확인 활동 지원 및 과징금 등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어, 정보의 허위성 또는 조작성을 이유로 정보통신망에서의 표현이 과도하게 제한될 우려가 있음. 또한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자동화된 기술적 수단에 따라 정보의 삭제, 접근차단, 정보노출 제한 등의 조치를 하는 경우 그 적정성에 대한 인적 검토 절차가 충분히 보장될 필요가 있음.
이에 정보통신망에서의 표현의 자유 보장 등에 관한 원칙을 신설하고, 허위조작정보 관련 규정 및 과도한 표현 제한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는 규정을 정비하는 한편,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자동화된 기술적 수단에 따라 조치를 한 경우 신고자 또는 게재자가 인적 개입에 의한 재검토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절차를 마련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조의2 신설, 제44조의7, 제44조의10부터 제44조의14까지, 제44조의16ㆍ제44조의17 및 제44조의24부터 제44조의26까지).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정보통신망을 통해 정보를 게재·유통하거나 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가 주요 적용 대상이에요. 인적 재검토 절차는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적용되는 것으로 제안되어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자동화된 기술적 수단에 따른 조치에 대해 인적 검토에 의한 재검토 요청을 처리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여요. 허위조작정보 관련 신고·조치 절차도 정비될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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