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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일
2026.01.15
의안번호
2216078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정보보호·보안

대표발의자

총 107명

최형두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6인
  • 강대식 의원

    국민의힘

  • 강명구 의원

    국민의힘

  • 강민국 의원

    국민의힘

  • 강선영 의원

    국민의힘

  • 강승규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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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동진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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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곽규택 의원

    국민의힘

  • 구자근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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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권성동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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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권영세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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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권영진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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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기웅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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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기현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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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대식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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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도읍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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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미애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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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상훈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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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석기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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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선교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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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 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 김승수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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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예지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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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용태 의원

    국민의힘

  • 김위상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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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은혜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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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장겸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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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재섭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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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정재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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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종양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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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태호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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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형동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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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나경원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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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대출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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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상웅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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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성민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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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성훈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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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수민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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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수영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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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정하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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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정훈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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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준태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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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충권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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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형수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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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배현진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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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백종헌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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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명옥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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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범수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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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일준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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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천호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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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상훈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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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영하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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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영석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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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달희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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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성권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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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종욱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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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철규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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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헌승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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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점식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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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희용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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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경태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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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배숙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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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승환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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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은희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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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정훈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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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지연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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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진우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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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호영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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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종오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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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보윤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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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수진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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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은석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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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추경호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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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기호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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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지아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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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상황

  1. 접수
    01.15
  2. 위원회 심사
    01.16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2025년 12월 개정 허위조작정보 규제를 삭제하는 법안

    개정법에 새로 들어간 허위조작정보·혐오표현 관련 규정을 시행 전에 없애려는 법안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허위조작정보 및 혐오표현 유통금지 조항(제44조의7제1항제2호의2, 제2항) 2025년 12월 개정법에 포함된 조항(원문에 구체 내용 없음) 삭제

나머지 변경 사항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허위조작정보
사실이 아닌 내용을 사실처럼 꾸며서 퍼뜨리는 정보를 말해요. 이 법안에서는 정의가 불명확하다는 점이 쟁점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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