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챗봇 등 대화형 AI 서비스 제공자가 아동·청소년 보호의무를 지게 돼요
- 제안일
- 2026.06.22
- 의안번호
- 2219407
- 소관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9명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8인접기
-
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
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균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도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
어기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오세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정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진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
주철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의원
무소속
-
이해민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
접수06.222026.06.22
-
위원회 심사07.012026.07.01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2221842 · 이주희 2026.10.08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생성형 AI 대화 서비스 제공자가 미성년자에게 이용시간 내역을 표시하고 이용시간 제한 수단을 제공해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16202 · 조인철 2026.01.2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해외 정보통신서비스 사업자의 국내대리인이 이용자 불만 처리와 피해 구제를 맡아요
-
위원회 심사 2221711 · 백승아 2026.10.0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규모 소셜미디어 제공자는 청소년 계정에 개인맞춤형 정보추천시스템을 적용하지 못해요
-
위원회 심사 2221679 · 김남국 2026.09.30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사회관계망서비스 제공자가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맞춤형추천에 일일 한도를 둬야 해요
-
위원회 심사 철회 2219778 · 김현 2026.07.06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부기관이 청소년 유해 음원을 발견하면 플랫폼이 유통을 긴급히 정지·제한해요
-
위원회 심사 2219010 · 이훈기 2026.05.18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소상공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취약점 점검 등 정부 지원을 받아요
-
위원회 심사 2219336 · 박충권 2026.06.18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일정 규모 이상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AI 생성 표시 훼손 방지 조치를 해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17788 · 이주희 2026.03.26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인공지능서비스 제공자는 청소년유해정보와 합성영상 등을 생성·제공하면 안 돼요
핵심 요약
-
01
아동·청소년 대상 AI 챗봇 피해 사례 증가
아동·청소년이 AI 챗봇을 친구나 연인처럼 여기면서 정서적으로 의존하는 사례가 늘고 있어요. 자살·자해를 권고받거나 부적절한 성적 대화로 유도되는 사례도 잇따라 나타나고 있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아동·청소년 이용자 보호 규정 | 대화형정보통신서비스에 관한 선언적 규정만 있음 | 대화형정보통신서비스 등 제공자에게 아동·청소년에 대한 보호의무를 부과(안 제44조의8) |
용어 설명
- 대화형정보통신서비스
- 이용자와 대화를 주고받는 방식으로 제공되는 온라인 서비스예요. AI 챗봇이 대표적인 예예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아동ㆍ청소년이 인공지능 챗봇을 친구나 연인으로 받아들이면서 인공지능과 정서적 종속관계를 형성하거나, 인공지능이 해당 미성년자에게 자살, 자해를 권고하거나 부적절한 성적 대화로 유도하는 등의 사례가 빈발하고 있음.
그럼에도 현행법은 대화형정보통신서비스에 관한 선언적 규정만을 두는 데 그치고 있어 아동ㆍ청소년인 이용자를 자살ㆍ자해 조장, 약물 오ㆍ남용, 성착취, 과의존 등 각종 위험으로부터 충분히 보호하지 못하고 폭넓은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대화형정보통신서비스, 생성형 인공지능 등을 기반으로 한 정보통신서비스의 제공자에게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보호의무를 부과함으로써 아동ㆍ청소년의 건강한 신체적ㆍ정신적 발달을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44조의8).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대화형정보통신서비스 및 생성형 인공지능 등을 기반으로 한 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가 적용대상으로 예정되어 있어요. 구체적인 적용 범위와 예외는 법안 본문 확인이 필요해요.
주요 의무 (일반)
아동·청소년인 이용자를 자살·자해, 약물, 성착취, 과의존 등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보호의무가 부과될 것으로 보여요. 세부 의무 내용은 본문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