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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챗봇 등 대화형 AI 서비스 제공자가 아동·청소년 보호의무를 지게 돼요

제안일
2026.06.22
의안번호
2219407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AI·디지털자산#정보보호·보안

대표발의자

총 19명

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8인
  • 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 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균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도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 어기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오세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정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진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 주철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의원

    무소속

  • 이해민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1. 접수
    06.22
  2. 위원회 심사
    07.01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아동·청소년 대상 AI 챗봇 피해 사례 증가

    아동·청소년이 AI 챗봇을 친구나 연인처럼 여기면서 정서적으로 의존하는 사례가 늘고 있어요. 자살·자해를 권고받거나 부적절한 성적 대화로 유도되는 사례도 잇따라 나타나고 있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아동·청소년 이용자 보호 규정 대화형정보통신서비스에 관한 선언적 규정만 있음 대화형정보통신서비스 등 제공자에게 아동·청소년에 대한 보호의무를 부과(안 제44조의8)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대화형정보통신서비스
이용자와 대화를 주고받는 방식으로 제공되는 온라인 서비스예요. AI 챗봇이 대표적인 예예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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