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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침해사고 발생 시 이용자에게 즉시 알려야 해요

제안일
2026.02.09
의안번호
2216675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정보보호·보안

대표발의자

총 10명

김용만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승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금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유동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천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의원

    무소속

  • 한창민 의원

    사회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2.09
  2. 위원회 심사
    02.10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침해사고 발생 시 관계기관 통지 의무 신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나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침해사고 신고를 받거나 사고를 알게 되면 관할 수사기관의 장 등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해요.

나머지 핵심 요약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침해사고 발생 시 신고 및 통지 체계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신고하는 구조이며, 다른 법률에 따라 신고 또는 통지를 한 경우 이를 갈음할 수 있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나 한국인터넷진흥원이 침해사고 신고를 받거나 사고를 알게 되면 관할 수사기관의 장 등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알리도록 함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침해사고
해킹이나 악성코드 감염 등으로 정보통신망이나 시스템의 안전성과 정보가 위협받는 사고를 말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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