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침해사고 발생 시 이용자에게 즉시 알려야 해요
- 제안일
- 2026.02.09
- 의안번호
- 2216675
- 소관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김용만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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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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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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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금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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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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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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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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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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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혁진 의원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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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창민 의원
사회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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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2.092026.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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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2.102026.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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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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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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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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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6079 · 김장겸 2026.01.15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일정 규모 이상 정보통신서비스 업체는 이용자의 접속 위치를 다른 이용자에게 보여줘야 해요
핵심 요약
-
01
침해사고 발생 시 관계기관 통지 의무 신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나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침해사고 신고를 받거나 사고를 알게 되면 관할 수사기관의 장 등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침해사고 발생 시 신고 및 통지 체계 |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신고하는 구조이며, 다른 법률에 따라 신고 또는 통지를 한 경우 이를 갈음할 수 있음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나 한국인터넷진흥원이 침해사고 신고를 받거나 사고를 알게 되면 관할 수사기관의 장 등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알리도록 함 |
용어 설명
- 침해사고
- 해킹이나 악성코드 감염 등으로 정보통신망이나 시스템의 안전성과 정보가 위협받는 사고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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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침해사고가 발생한 경우 그 사실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다른 법률에 따라 이미 침해사고에 대한 신고 또는 통지를 한 경우에는 이를 갈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이러한 규정만으로는 침해사고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기업이 기업 이미지 훼손 등을 우려하여 침해사실의 신고를 지연하거나 은폐하는 경우를 방지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음. 또한 침해사고로 인한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이용자에 대하여도 해당 사실을 신속히 알리고 대응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미흡한 실정임.
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나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침해사고의 신고를 받거나 침해사고를 알게 되면 관할 수사기관의 장 등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알리도록 하고 아울러 침해사고가 발생한 경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해당 사실을 즉시 이용자에게 통지하도록 함으로써 침해사고 대응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48조의3).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적용대상으로 예상돼요. 구체적인 적용 범위는 개정안 원문과 현행 정의 조항을 확인해야 해요.
주요 의무 (일반)
침해사고가 발생하면 해당 사실을 이용자에게 즉시 통지해야 하는 의무가 신설될 것으로 보여요. 기존 침해사고 신고 의무도 함께 적용될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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