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취약점 처리방침을 만들어 공개하고, 중대한 취약점은 정부에 신고해요
- 제안일
- 2026.01.23
- 의안번호
- 2216276
- 소관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최형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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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웅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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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장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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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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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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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종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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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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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성범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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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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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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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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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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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종오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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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1.232026.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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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1.262026.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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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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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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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 규모 이상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청소년 위험을 정기 평가해 결과를 공개해요
핵심 요약
-
01
취약점 처리방침 수립·공개 근거 신설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이 정보보호 취약점 처리방침을 세우고 공개할 수 있게 돼요. 취약점 발굴과 신고 과정이 더 투명해질 수 있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취약점 신고·처리 절차 | 기업들이 별도의 신고 채널이나 처리 절차를 갖추지 않은 경우가 많아, 발견된 취약점이 방치되거나 음성적으로 거래되는 문제가 제기되었음 |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이 정보보호 취약점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할 수 있음 |
용어 설명
- 보안취약점 협력대응제도(CVD)
- 민간 보안 전문가가 기업과 협력해 시스템의 보안 약점을 미리 찾아내고 고치는 제도예요. 여러 나라에서 확산되는 추세예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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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디지털 전환의 가속화로 소프트웨어 및 정보통신망연결기기 등의 보안취약점을 악용한 사이버 침해사고가 급증하고 있음. 이에 따라 전세계적으로 민간 보안 전문가(화이트해커 등)와 협력하여 사전에 취약점을 발굴하고 보완하는 ‘보안취약점 협력대응제도(CVD)’가 확산되는 추세임.
그러나 현행법은 정당한 권한 없는 정보통신망 침입을 금지하고 있어, 선의의 목적으로 취약점을 연구ㆍ발굴하는 보안전문가들의 활동이 위축될 우려가 있고, 기업들 또한 별도의 신고 채널이나 처리 절차를 갖추지 않아 발견된 취약점이 방치되거나 음성적으로 거래되는 등의 문제가 제기되어 왔음.
이에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으로 하여금 정보보호 취약점 처리방침을 수립ㆍ공개할 수 있도록 하여 취약점 발굴 및 신고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해당 방침을 준수하여 활동하는 정보보호연구자에 대한 면책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중대한 취약점에 대해서는 정부 신고 및 이용자 통지를 의무화함으로써 민간의 자발적인 보안 활동을 양성화하고 사이버 침해사고를 선제적으로 예방하려는 것임(안 제47조의8부터 제47조의10까지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 정보통신망을 운영하거나 소프트웨어·정보통신망연결기기를 제공하는 사업자가 주요 적용 대상으로 예상됩니다. 정보보호연구자의 면책 요건도 함께 규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적용 범위는 최종 법률 조문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요 의무 (일반)
취약점 처리방침의 수립·공개가 임의 규정으로 제안되어 있으며, 중대한 취약점 발견 시 정부 신고와 이용자 통지는 의무로 제안되어 있습니다. 세부 기준과 절차는 시행령 등 하위 법령에서 정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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