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베타 서비스 중이에요. 부담 없이 써 보시고 의견을 들려주세요. 의견 보내기

Lawble.
로그인 무료로 시작
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일정 규모 이상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청소년 위험을 정기 평가해 결과를 공개해요

제안일
2026.09.01
의안번호
2220976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정보보호·보안

대표발의자

총 11명

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김동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성범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우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삼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도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어기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주철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9.01
  2. 위원회 심사
    09.02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청소년유해정보 개념 확대

    청소년유해정보에 혐오·차별 표현과 청소년유해매체물이 포함돼요. 구체적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돼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청소년유해정보의 개념 청소년유해정보에 대한 규정은 있으나, 새로운 유형의 유해정보를 체계적으로 규율하지 못함 (구체적인 현행 정의는 원문에 없음) 혐오·차별 표현과 청소년유해매체물을 포함하고, 세부 개념은 대통령령으로 정함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청소년유해정보
청소년이 보거나 접하면 건강하고 올바르게 자라는 데 해로울 수 있는 정보를 말해요. 이 법에서는 그 범위를 점점 넓히는 방향으로 다루고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의견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