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일정 규모 이상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청소년 위험을 정기 평가해 결과를 공개해요
- 제안일
- 2026.09.01
- 의안번호
- 2220976
- 소관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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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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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범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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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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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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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도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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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기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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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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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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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철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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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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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9.012026.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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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9.022026.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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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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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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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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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 규모 이상 정보통신서비스 사업자가 이용자의 접속 국가를 다른 이용자에게 보여줘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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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 기준 이상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계정의 접속 국가와 생성일을 공개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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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9407 · 조인철 2026.06.2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챗봇 등 대화형 AI 서비스 제공자가 아동·청소년 보호의무를 지게 돼요
핵심 요약
-
01
청소년유해정보 개념 확대
청소년유해정보에 혐오·차별 표현과 청소년유해매체물이 포함돼요. 구체적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돼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청소년유해정보의 개념 | 청소년유해정보에 대한 규정은 있으나, 새로운 유형의 유해정보를 체계적으로 규율하지 못함 (구체적인 현행 정의는 원문에 없음) | 혐오·차별 표현과 청소년유해매체물을 포함하고, 세부 개념은 대통령령으로 정함 |
용어 설명
- 청소년유해정보
- 청소년이 보거나 접하면 건강하고 올바르게 자라는 데 해로울 수 있는 정보를 말해요. 이 법에서는 그 범위를 점점 넓히는 방향으로 다루고 있어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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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청소년유해정보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으나, 디지털 환경의 급격한 변화로 새로운 유형의 청소년 유해정보가 급증하고 있음에도 이를 체계적으로 규율하지 못하고 있음.
이에 청소년유해정보의 개념을 혐오ㆍ차별 표현이나 청소년유해매체물을 포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일정 규모 이상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자신의 서비스가 청소년에게 미치는 위험을 정기적으로 평가하여 그 결과와 개선조치를 공개하도록 하여, 디지털 환경에서의 아동ㆍ청소년 안전을 실질적으로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41조, 제44조의14).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조인철의원이 대표발의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6321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정보통신망법은 일반적으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정보통신망을 이용하는 사업자 등을 적용대상으로 합니다. 다만 이번 개정안의 구체적 적용범위는 원문 확인 후 판단해야 합니다.
주요 의무 (일반)
현행법상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정보통신망의 안정성·정보의 신뢰성 확보를 위한 보호조치, 침해사고 대응 및 신고, 이용자 보호 관련 의무 등을 부담합니다. 개정안에 따른 신설·강화 의무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반 시 제재
현행 정보통신망법은 위반 유형에 따라 형사처벌, 과징금, 과태료 등을 규정하고 있으나, 이번 개정안의 제재 관련 변경 여부는 원문상 확인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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