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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시행규칙시행 자동 분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침해사고로 2시간 이상 장애가 나면 이용자에게 알려야 해요

공고번호
제2026-754호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사이버침해대응과
문서 유형
대통령령
입법예고일
2026.07.09
의견제출 마감일
2026.08.18
공포일
2026.09.30
시행일
2026.10.01시행 중
#정보보호·보안

진행상황

  1. 예고
    07.09
  2. 예고마감
    08.18
  3. 심사중
  4. 공포대기
  5. 공포
    09.30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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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1. 01

    정보보호 최고책임자 지정과 업무가 넓어져요

    정보보호 최고책임자(CISO)를 임원뿐 아니라 업무집행자 등도 맡을 수 있어요. 정보시스템 도입 시 보안성 검토·승인과 수탁업체 보안수준 점검 권한도 함께 맡게 돼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주요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정의 규정 위치 제49조제1항 제36조의2제2항으로 이동

나머지 변경 사항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정보보호 최고책임자(CISO)
회사의 정보보호 업무를 총괄하는 책임자예요. 정보보호 계획을 세우고 보안 관련 결정을 내리는 역할을 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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