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보보호 최고책임자를 신고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침해사고정보 공유체계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해요
- 제안일
- 2026.04.02
- 의안번호
- 2218052
- 소관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이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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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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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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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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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재봉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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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도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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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훈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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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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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민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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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솔 의원
진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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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종덕 의원
진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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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혜경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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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4.022026.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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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4.032026.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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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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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2217815 · 조인철 2026.03.27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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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6.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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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6675 · 김용만 2026.02.09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침해사고 발생 시 이용자에게 즉시 알려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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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20316 · 신동욱 2026.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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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9010 · 이훈기 2026.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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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6217 · 박덕흠 2026.01.2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일정 기준 이상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계정의 접속 국가와 생성일을 공개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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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21711 · 백승아 2026.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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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 소셜미디어 제공자는 청소년 계정에 개인맞춤형 정보추천시스템을 적용하지 못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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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20816 · 이해민 2026.08.26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침해사고가 의심되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보전 명령 전에도 관련 자료를 지워서는 안 돼요
핵심 요약
-
01
침해사고정보 공유체계를 법률에 명시해요
해킹 등 침해사고 관련 정보를 기업과 정부 사이뿐 아니라 기업끼리도 공유할 수 있도록 근거를 법률에 두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정보보호 최고책임자 지정 | 일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정보보호 최고책임자를 지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요. | 지정하여 신고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침해사고정보 공유체계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해요. |
용어 설명
- 정보보호 최고책임자(CPO)
- 기업의 정보보호 업무를 총괄하는 책임자예요. 일정 기준에 해당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이를 지정해야 해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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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정보통신시스템 등에 대한 보안 및 정보의 안전한 관리를 위하여 일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 하여금 정보보호 최고책임자를 지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해킹 등 침해사고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 사건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이에 대응하기 위하여 침해사고 관련 정보에 대한 기업과 정부 간의 정보 공유뿐만 아니라 기업 간 공유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이에 침해사고정보 공유체계를 법률에 명시하고 정보보호 최고책임자를 지정하여 신고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해당 침해사고정보 공유체계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하며 정보보호 최고책임자를 지정하지 아니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대하여도 자발적인 가입을 유도함으로써 정보통신망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48조의2제10항부터 제13항까지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령상 일반적으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중 정보보호 최고책임자를 지정하여 신고한 사업자가 의무 가입 대상이에요. 정보보호 최고책임자를 지정하지 않은 사업자는 자발적 가입 대상이에요. 구체적인 지정 기준은 현행 법령을 함께 확인해 보셔야 해요.
주요 의무 (일반)
정보보호 최고책임자를 지정하여 신고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침해사고정보 공유체계에 가입해야 해요. 공유 범위, 절차, 제공 방식 등 세부 사항은 제출된 발의문에 나와 있지 않아 원문 조문 확인이 필요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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