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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보보호 최고책임자를 신고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침해사고정보 공유체계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해요

제안일
2026.04.02
의안번호
2218052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정보보호·보안

대표발의자

총 12명

이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
  • 김기표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재봉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도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훈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진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선민 의원

    조국혁신당

  • 손솔 의원

    진보당

  • 전종덕 의원

    진보당

  • 정혜경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1. 접수
    04.02
  2. 위원회 심사
    04.03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침해사고정보 공유체계를 법률에 명시해요

    해킹 등 침해사고 관련 정보를 기업과 정부 사이뿐 아니라 기업끼리도 공유할 수 있도록 근거를 법률에 두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정보보호 최고책임자 지정 일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정보보호 최고책임자를 지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요. 지정하여 신고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침해사고정보 공유체계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해요.

나머지 변경 사항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정보보호 최고책임자(CPO)
기업의 정보보호 업무를 총괄하는 책임자예요. 일정 기준에 해당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이를 지정해야 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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