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관계기관이 확인한 명백한 불법정보는 방통위가 신속히 처리 정지를 요청해요
- 제안일
- 2026.02.27
- 의안번호
- 2217175
- 소관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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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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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종면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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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선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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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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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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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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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훈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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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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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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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정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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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2.272026.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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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3.032026.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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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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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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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관계기관 모니터링 결과의 심의 절차 변화
관계기관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직접 통보하면, 위원회가 접수해 심의를 신청하는 구조로 바뀌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관계기관 모니터링 결과 처리 | 관계기관이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에 직접 심의를 요청함 | 관계기관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통보하면, 위원회가 접수해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함 |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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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식품의약품안전처,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한국저작권보호원,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금융감독원, 보건복지부 등은 마약류, 사행행위, 불법촬영물등, 불법사금융 정보, 저작권복제사이트, 자살유발정보 및 인공지능 활용 거짓ㆍ과장 광고 등에 대한 자체적인 모니터링을 수행하여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고 있음.
그러나 관계기관의 자체 모니터링을 통한 심의요청 건수는 상당히 증가하고 있음에도,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가 불법성 여부를 심의ㆍ의결하여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또는 게시판 관리ㆍ운영자에게 삭제ㆍ차단 등의 시정요구 조치를 하는 과정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고 있음.
또한, 마약류, 사행행위, 불법촬영물등, 불법사금융 정보, 저작권복제사이트, 자살유발정보 및 인공지능 활용 거짓ㆍ과장 광고는 심각한 법익 침해 정보로서 불법성의 요건이 비교적 단순하고, 관계기관에서 전문적인 교육을 받은 모니터링 인력이 불법성 확인에 필요한 증거를 채증하여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고 있으므로,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는 해당 자료를 통해 효율적이고 명확하게 불법성 판단을 하여 대체로 시정요구 의결을 하고 있는 상황임.
이에 따라 마약류, 사행행위, 불법촬영물등, 불법사금융 정보, 저작권복제사이트, 자살유발정보 및 인공지능 활용 거짓ㆍ과장 광고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식품의약품안전처,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한국저작권보호원,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금융감독원, 보건복지부 등이 모니터링을 통해 확인한 이른바 “심각한 법익을 침해하는 명백한 불법정보”에 대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통보할 경우,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이를 접수하여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하는 동시에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또는 게시판 관리ㆍ운영자에게 해당 정보의 처리를 거부ㆍ정지 또는 제한을 요청함으로써 현행 심의체계 내에서 신속하고 효과적인 불법정보 유통방지 대응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임(안 제44조의7제7항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및 게시판 관리·운영자가 주요 적용 대상으로 예상돼요. 다만 처리 요청의 법적 구속력과 세부 적용 범위는 최종 조문에서 확인이 필요해요.
주요 의무 (일반)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부터 처리 거부·정지 또는 제한 요청을 받는 경우 해당 정보에 대한 조치 여부를 검토하고 대응해야 할 가능성이 있어요. 구체적인 의무 수준과 기한은 법안 원문과 시행령에서 확인해야 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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