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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관계기관이 확인한 명백한 불법정보는 방통위가 신속히 처리 정지를 요청해요

제안일
2026.02.27
의안번호
2217175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바이오·헬스케어#AI·디지털자산#정보보호·보안#지식재산

대표발의자

총 11명

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김우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노종면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선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용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정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훈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황정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2.27
  2. 위원회 심사
    03.03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관계기관 모니터링 결과의 심의 절차 변화

    관계기관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직접 통보하면, 위원회가 접수해 심의를 신청하는 구조로 바뀌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관계기관 모니터링 결과 처리 관계기관이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에 직접 심의를 요청함 관계기관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통보하면, 위원회가 접수해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함

나머지 변경 사항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시정요구
불법정보를 삭제하거나 차단하라고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가 사업자에게 요구하는 조치예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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