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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게시판 운영자가 반복 유통되는 조롱·혐오정보를 방치하면 과징금을 내요

제안일
2026.06.04
의안번호
2219096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정보보호·보안

대표발의자

총 12명

이훈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
  • 권향엽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장종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진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황운하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1. 접수
    06.04
  2. 위원회 심사
    07.01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조롱·혐오정보를 불법정보로 새로 규정

    사실 적시형 명예훼손과 구별되는 조롱·혐오정보 개념이 생겨요.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횟수, 유통 규모, 게시 양태 기준을 충족할 때만 불법정보가 돼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불법정보의 범위 사실 또는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명예훼손형 정보와, 2026년 7월 7일 시행 예정인 개정법상 폭력·차별 선동 및 증오심 조장 정보가 불법정보예요. 사실 적시형 명예훼손 정보와 구별되는 조롱·혐오정보가 새로 불법정보에 포함돼요(안 제2조제1항제3호의4, 제44조의7제1항제2호의3).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적용돼요.

나머지 변경 사항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불법정보
정보통신망에서 유통하면 법으로 금지되는 정보를 말해요. 이 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삭제나 접속차단 같은 조치의 대상이 될 수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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